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코로나 2차추경 으로 지원될 예정인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농가 숫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원대상이 되는 전체 국민가구 소득 하위 80%에 75% 농가만이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이 13일 2021년도 제2회 추경 상정 농해수위 상임위를 앞두고 농식품부에서 받은 지급대상 농가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체 농가 102만호 중 약 75%인 77만호가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 지급대상이다.

바꾸어 말하면 전체 농가의 25%에 해당하는 25만호가 건강보험료기준 연소득 1억원 이상인 국민 상위 20%에 해당한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터무니없는 추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2018년 2㏊ 미만의 소규모 경작 농가가 전체의 86%로 2㏊ 이상은 14%에 불과하다.

통상 1ha 쌀농사를 지어봐야 연간 500만원에서 600만원의 수익이 남는다.

농가소득에서 40%정도인 농외소득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2㏊ 농사로 연간 1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서 의원은 “코로나19에 더해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 가축전염병으로 고통받는 농·수·축·산림인들을 위한 예산이 이번 추경안에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면서 “관련 예산 증액을 위해 국회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