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태 교수 전)전남도행정부지사/행정학박사

영암군은 인구가 2020년 말 기준 54,000명 이하로 소멸위기 지방자치단체가 되어가고 있다. 2018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내놓은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영암군의 소멸위험 지수는 0.346으로 소멸위험 진입단계라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한 대비로 영암군은 오래 전부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증가 정책을 추진해왔는데 대표적 잘 알려진 것이 출산장려 정책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출생일 기준 산모가 3개월 이상 영암군에 거주하면 첫째 아이는 150만원, 둘째는 300만원, 셋째는 500만원, 넷째는 700만원, 다섯째부터는 1,000만원씩을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고액의 출산장려금 정책은 효과가 미미하다고 알려져 있다. 출산장려금만 받고 해당 지자체를 이탈하는 경우가 20%가 넘는다고 한다. 전국적으로 출산율 1위를 자랑하고 있는 이웃 해남군의 경우 2013년 출산장려금을 받고 2017년까지 해남군에 여전히 남아있는 아동의 수가 78.4%라고 알려지고 있다.

이 기간 동안 고액의 장려금만 받고 600명이 넘는 아동들이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버린 것이다. 이와 관련된 우리 영암군의 통계를 접할 수는 없었지만 상황이 해남군과 그리 많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한마디로 고액의 출산장려금 지급이 출산율을 높이지 않을뿐더러 출산 후에 같은 지역에 거주할 가능성도 장담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인구증가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다른 지자체와는 색다른 인구유지 및 증가 정책을 쓰는 곳이 있다. 강원도 화천군은 전국 최초로 대학 무상교육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화천군은 인구가 2만 5천명에 불과한 접경지역 초미니 지자체이다. 많은 초등학교가 학생이 없어 문을 닫았다. 학교 등 사교육기관 부족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인근 도시로 떠났다. 지자체 존립기반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그러나 대학생 무상교육 등 다양한 교육지원 정책에 힘입어 2018년부터 고등학교 입학생이 중학교 졸업생을 추월하는 변화가 시작되었다. 파란불의 희망이 보인 것이다. 화천군은 ‘아이 기르기 좋은’군 만들기가 군청의 최우선목표이다. 그 중 대표적인 정책이 전국 첫 대학 무상교육이다. 화천에 살면 대학생 자녀의 4년치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화천군은 학사지원금과 거주 지원금으로 22억을 지출하였다고 한다. 화천군 전체예산(4,034억원)의 0.5% 수준이다.

2009년 50%에 달하던 타지역으로의 전학 비율이 현재 13%로 뚝 떨어졌다. 화천군의 교육복지 정책이 농산어촌 활력화 모델로 관심을 받고 있다. 지역소멸 인구정책은 이제 출산장려 정책만 가지고서는 안된다. 유출을 막고 유입을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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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태 교수

세한대학교 석좌교수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고문

제27회 행정고시 합격, 행정학 박사
고대법대,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업
5.18 민주 유공자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영암 부군수·목포 시장권한대행·광양부시장
행안부 자치경찰 추진단장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지원단장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정책위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교육연수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