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기록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22일(현지시간) 지난 10년간 줄어들던 한국의 자살률이 2018년을 기점으로 다시 늘기 시작해 리투아니아를 제치고 OECD 자살률 1위 국가가 된 데 한국 여성의 높은 자살률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한국을 제외한 17개국의 40세 미만 여성 평균 자살률은 4.6명에서 4.7명으로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한국에선 40세 미만 여성 자살률이 10만명당 13.6명에서 16명으로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자살률 증가 배경으로 “한국 여성들이 점점 더 모순적인 기대를 강요받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한국 여성들이 초경쟁 교육 시스템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인다고 해도 직장에서는 차별에 노출되고, 맞벌이 가정의 경우 대부분의 가사노동과 육아를 짊어지면서 밥벌이도 해야 한다는 이중기대를 받는다는 것이다.

여성들을 향한 사회적 시선과 불안한 사회도 한 요소로 지목됐다. 이코노미스트는 “많은 이들(여성들)이 성적인 미적 기준과 여성혐오, 성적 학대, 몰래카메라 포르노 등에 노출된다”면서 “불안정한 직장을 가질 확률도 높다”고 꼬집었다.

대한신경과학회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후 세계 각국에서 우울증과 불안증의 발생이 2배이상 증가 했다고 밝혔다. 그 중 한국이 우울증 유병률 1위(36.8%)로 발표되었다." 한국 국민의 10명중 4명이 우울증 또는 우울감을 느낀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밝혔다.

그런데 한국은 세계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기 가장 어려운 나라라고 하니, 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2002년 3월에 정부가 고시한 안전한 SSRI 항우울제의 60일 처방 제한 규제 때문이다.

이 규제로 인하여 전체 의사의 96%에 해당하는 비정신과 의사들이 갑자기 우울증을 치료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 후 자살률은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한다. 결국 한국은 자살률과 우울증 모두 OECD 1위 국가가 되었다.

1위를 한 것은 자살률뿐만이 아니다. 양육비 부담 역시 1위로 한국에서 아이 한 명당 3억6,500만 원이 든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한국에서 자녀를 만 18세까지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 1인당 GDP(국내총생산)의 7.79배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국제방송 도이체벨레(DW)는 한국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면서 양육비 부담이 저출산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도했다.

독일 국제방송 도이체벨레(DW)는 18일(현지시간) 연구 결과를 인용, 한국은 18세까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세계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국가라면서 이는 한국의 저조한 출산율을 설명해준다고 보도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7년간 330조 원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었지만 작년 우리 출산률은 0.78명으로 세계 꼴찌였다. 인구소멸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로 지목될 정도로 저출산은 이미 심각한 재앙이 되었다.

아이를 안 낳는 이유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셀 수 없이 많지만, 최소한 양육비 때문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도록 하자는 논의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