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배원예농업협동조합장재선거 6월 2일 실시 선관위, ‘돈선거’ 척결 위한 예방 및 단속활동 강화 앞서 광주고법, ‘무자격 조합원 문제’ 나주배 원예조합장 선거 무효 정당 선호성 기자 yailbo@daum.net

2021년 05월 26일(수) 00:00

나주배원예농업협동조합장 재선거가 오는 6월 2일에 실시된다.

나주배원예농업협동조합은 지난 12일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관리를 신청했고,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함)」 제11조 제3항 및 동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영암군에 주소를 둔 조합원(121명)에 대해 선거사무의 일부를 대행한다.

주요 선거사무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후보자 등록(5월 18일부터 19일까지)을 마친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5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에 명함 배부 및 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 위탁선거법에 정해진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인은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5. 25.)까지 나주시선관위가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을 통해 후보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재선거의 투표시간은 6월 2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투표소는 나주배원예농협 본점 산지유통센터(나주시 청동길 32)이다.

군선거관리위는 관련 법률과 정관 등에 따라 선거법 안내 등 위법행위 예방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선거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행위, 조합 임·직원 선거관여행위, 비방·허위사실공표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을 경우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1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일 광주고법 민사 2부는 나주배 원예농협 조합원 등이 제기한 ‘조합장 선거무효확인’ 등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지난 2019년 3월 13일 치러진 조합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조합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광주지법 민사 11부는 “당선자와 상대 후보간 득표차가 25표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무자격 조합원들이 참여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법원도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 27명이 투표, 농협법을 위반했다”며 “선거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또한 해당 조합장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 최근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이 확정된 바 있다.

나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같은 점을 반영, 오는 6월 2일 재선거를 실시키로 했고, 현재 두 명의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