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생활 속 주소 사각지대 없앤다…도로명주소 개정법 시행 선호성 기자 yailbo@daum.net

2021년 06월 11일(금) 16:40

영암군은 지난 9일부터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숲길이나, 농로 등 도로명이 없어 불편을 겪던 곳에 국민이 직접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건물의 소유자는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상세주소 부여 신청이 가능했지만, 개정안 시행에 따라 건물의 소유자가 직접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할 수도 있게 됐다.

아울러 기존에는 도로명 변경 등으로 도로명주소가 바뀌면 개인이 해당 기관에 방문해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건축물대장 등 19개 핵심공부에 대해 해당 공공기관장이 신청없이 주소를 변경할 수 있게 돼 주민들의 불편함이 상당 부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로변에 전주, 가로등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지역의 주소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해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또한 기업이나 공사관계자, 공공기관 등이 도로공사 시 주소정보시설을 훼손할 경우에도 담당부서의 안내를 받아 원상 복구해야 한다.

관련법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군 관계자는 “이번 도로명주소법령의 전부개정으로 국민의 생활편의와 생활안전이 증진될 것을 기대한다”며 “고도화된 주소체계가 생활 속에 안착되도록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