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전국농민총궐기 성사 결의대회 및 트랙터 행진 식량의 산지였던 농촌마을에 우후죽순 태양광발전소 영암일보 yailbo@daum.net |
| 2021년 11월 10일(수) 1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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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5년 전 트랙터를 앞세우고 서울로 올라가 기어이 반 농민정권 박근혜를 대통령자리에서 쫓아버렸던 전봉준장군의 후예들이 영암군에 이어 트랙터를 앞세우고 서울로 향하고 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잘 살지는 못해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올 줄 알았다고 한다. 하지만 농민의 기대와는 다른 세상이 되고 있는 현실 앞에서 그들은 시위에 나설 수 밖에 없었고, 서울로 향하는 것이다.
농사를 짓던 땅에 하나 둘 생겨나던 태양광은 어느 덧 수많은 농지를 잠식하고 있다. 더 많은 태양광발전소를 짓기 위해 공기업인 한전은 변전소 건설을 강행하며 농민들로부터 농지를 빼앗아 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전국의 농지와 산림에 태양광이 설치되고 있는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발전사업에 투입된 농지는 2010년 42㏊에서 2018년 3675㏊로 연평균 57.8% 가량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태양광 발전에 따른 수익성을 바라고 외지인들이 대거 들어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평온했던 농촌의 경관과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지역농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우리나라는 절대농지를 비롯해 농지 확보를 위해 엄격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전국 농지에 태양광발전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게 되면 농지면적을 줄어들고 식량 자급율을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다. 식량 자급율이 낮은 상황에서 외국으로 부터 식량을 무기로 위협 받을 수 있는 염려는 결코 기우가 아닌 것이다.
여기에 농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이상 기후로 냉해, 태풍, 장마 등 자연재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업은 이상기후의 최일선에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된 것이 바로 재해보험이다. 그러나 믿었던 재해보험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이 되어 버린 지 오래이다 라고 농민들은 목소리를 높인다. 겨우 자연재해를 피해 정성들여 키운 농산물 값은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생산물량이 많으면 자동 시장격리를 하기로 되어 있는 법을 어겨가며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고, 농민들의 조합인 농협도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
해방이후 최초로 정부예산에서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3% 이하로 떨어졌다. 코로나 대응을 핑계로 농업예산은 해마다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농업홀대를 넘어 농업포기로 가고 있다는 것이 농민들의 절규인 것이다.
또한 LH의 부동산 투기 관련을 보아서도 알수 있겠지만,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헌법조항은 이미 휴지조각이 되어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권력과 돈을 가진 자들의 투기놀음에 농민의 목숨이 달린 농지가 놀아나고 있다.
농촌에는 웃돈을 주고도 인력을 구하지 못해 농산물 수확을 포기하거나 경작면적을 줄이고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농촌인건비는 농사를 접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농민들의 소득은 도시노동자의 60%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농민들 간의 소득격차도 10배 이상 벌어지고 있다. 이제 농촌지역의 소멸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농업 농촌 농민의 현실이 이렇듯 비참한 상황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또 다시 세계최대 규모의 FTA인 RCEP 국회비준을 추진 중에 있고 농산물 시장개방이 불가피한 CPTPP 가입을 서두르고 있다. 80년대 우르과이라운드, 90년대 WTO, 2000년대 FTA 등 개방농정으로 인해 무너진 우리 농업은 이제 다시는 회생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농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개방농정으로 우리 농업은 파탄에 놓여질 것이라 외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앉아서 죽을 수 없다는 결의로 시위에 나선 농민들은 쌀값을 멋대로 결정하는 통합RPC와 농협의 정책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쌀값 결정에 농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상적인 구조를 만들어 가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영암일보 ya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