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규제혁신분야‘상복 터졌네’

현장규제애로 발굴 분야서 2021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쾌거
전남도 규제혁신 평가에서도 우수기관 선정

영암일보 yailbo@daum.net
2021년 12월 24일(금) 16:44

영암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역점분야별 유공기관 평가 현장규제애로 발굴 분야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 우수기관 표창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 3천만원을 확보하였다.

연이어 전라남도에서 주관한 규제혁신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전라남도지사 표창과 함께 포상금 2백만을 받았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규제혁신 동력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고자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현장규제애로발굴 △코로나19대응 △주민참여형 규제혁신 △자치법규 정비분야에 대해 분야별로 평가하여 20개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하고 포상을 실시하였다.

전라남도에서는 △규제혁신 건의과제 채택실적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실적 △현장중심 규제발굴 추진실적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실적 등에 대하여 도내 22개 시군에 대하여 평가하여 6개 시군을 선정하고 포상을 실시하였다.

영암군에서는 규제혁신 중점과제인 혁신성장, 생활 속 규제혁신 등 법령 및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주민과 기업의 애로 사항 24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건의·개선하였으며, 특히 △친환경선박 수소충전소 설치규정 신설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운용조례 개선과제는 중앙정부에서 선정되었다.

영암군은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생활현장에서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여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 △농어촌 민박사업 신고 규제개선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기관 확대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제도 개선과제 등이 중앙정부에서 채택되어 주민과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였다.

또한 행정의 적극적 행태개선을 통한 주민의 생활불편 규제 해소, 기업의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과제 27건을 발굴·개선하여 규제혁신 군민 체감도를 제고 하였으며, 특히 ‘영암愛(애) 생태친화 거주환경 개선으로 농산어촌 유학생 유치’개선과제는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의 수범사례로 선정되었다.

아울러, 규제개선 방식을 공급자 관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하기 위한 ‘규제입증책임제’에 대한 근거를「영암군 법무행정 조례」에 마련하여 주민과 기업의 행정참여 확대와 공직역량을 강화하는 등 2021 정부합동평가 규제개혁 분야 전체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영암군은 2022년에도 지역주민의 일생생활 불편 및 지역기업의 경제활동 제약과 관련된 규제를 직접 발굴하고 개선하는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과 군민 제안제도 활성화 등으로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민생 규제혁신 추진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합리적인 규제개선과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불어 잘사는 희망복지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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