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상팬, '서리예방' 하려다 민심에 불 붙였다 2022 방상팬 지원사업 특집 ② 영암일보 yailbo@daum.net |
| 2022년 10월 05일(수) 1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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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농가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이같이 토로했다. 지난 2일 본지가 보도한 '방상팬 지원 사업' 관련한 그의 의견이다.
(관견 기사 : 영암군의 기이한 사업 방식…솔선수범했다고, 6억 원을 맡기나)
해당 기사가 나간 후, 후속 취재에 대한 문의가 끊이질 않았다. 본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아쉬움을 쏟아낸 이들도 많았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의 ‘이권 카르텔 척결’ 분위기와 맞물려 국민청원을 제기하려는 움직임까지 포착됐다.
무엇이 문제일까. 이번 호에선 무엇이 그토록 농민들의 ‘농심’을 성나게 했는지, 그 심경을 구체적으로 들어봤다.
“사업을 주도한 B단체가 농민들에게 어떤 자료도 제공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업에 대해서 농가들이 가장 많이 비판하는 사항이다. 모든 것을 주도한 B단체가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
가뜩이나 정보에 취약한 시골 농민들에게, B단체가 워낙 강력하게 특정 제품을 추천해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평생을 과수농업에 종사해 왔다는 C씨는 “B단체가 최소한의 설명도 해주지도 않고 특정 업체의 제품을 추천했다.
다른 제품과 비교를 할 여력조차 없었다”라며 “처음엔 잘못된 줄도 몰랐다.
자기부담금도 많지 않다고 하니까 거절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점점 진행하다 보니까 농가들의 불만이 쌓였다.
그제서야 B단체에서 전부 주도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특히 농가들이 아쉬워하는 점은 ‘제품 선정 당시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영암군은
‘원래 해당 사업(민간자본 사업보조)이 별도의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민간에서 모든 것을 주도한다’고 밝혔지만,
농가들은 ‘자체 회의를 통해서라도 (제품을) 비교해 볼 기회마저 박탈당했다’라고 반박한다.
사업 진행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던 탓에 선택권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농가들은 자신들이 이토록 정보부족에 시달린 주된 이유로 ‘홍보 부족’을 꼽는다.
‘정상적인 절차로 홍보 했다’는 군청의 입장과 달리,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몰랐던’ 농가들이 태반이었던 것.
이에 대해 C씨는 “일반적인 보조금 홍보는 이장들이 공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이번엔 그러지 않았다”라며
“B단체도 홍보를 했다고는 하지만 B단체 소속이 아닌 농가는 혜택을 받지 말란 소리인가”라며 일침했다.
조심스레 전임 군수와의 연관성을 제기하는 의견도 나온다. 금정면에서 농가를 운영하는 D씨는
“당시에 군수가 이 사업을 특별히 챙기는 분위기였다”라며 “B단체를 방문해 ‘방상팬 지원 사업’을 해주겠다는 얘기만 수차례 했다”라고 밝혔다.
D씨는 이어 “이 같은 과정을 지켜본 농가들 사이에서, B단체는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강력한 힘을 얻었다”라며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상황 하에 실무자도 B단체에 맡겨버린 것 같다.
분명한 것은 전임 군수 재임기간중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추진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지원 사업을 두고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6억원에 가까운 예산이라면, 차라리 각 과수원이
‘폐원’을 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모 과수농업인은 “미래를 생각한다면 방상팬 지원이 아닌, 폐원을 통해 다른 작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다”라며
“본 목적에도 맞지 않고, 농가들끼리 위화감을 조성하여 화합을 저해하는 지원 사업은 차라리 없느니만 못하다”라고 밝혔다.
영암일보 ya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