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내일이 찾아온다." 전남도의원 신승철 만나다! 영암일보 박소연기자 yailbo@daum.net

2023년 04월 13일(목) 11:30

Q1. 전남도민 또는 영암일보 구독자분들게 인사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존경하는 전남도민 그리고 영암군민 여러분! 제12대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전남발전과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늘 현장 중심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며, 농도전남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을 위한 정책과 입법에 더욱 노력하여 주어진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Q2.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주요활동, 위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요?
A: 기획행정위원회는 전남 도정의 전반을 컨트롤하는 실국을 비롯한 주요 실국을 소관하는 위원회로서 기획, 예산, 감사, 조직과 인사 등 중요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인구유입정책을 확대해 도농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제도의 활성화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 활용 등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거시적인 정책들을 소관하고 있습니다.

Q3. 전라남도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역할과 진행중인 안건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전남도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는 다시금 경색되어가는 남북관계를 지자체와 민간 차원에서 완화하고, 현실적인 남북교류협력 지원사업을 점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남북교류를 추진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과 이번 달에도 간담회를 개최하여 경제·관광·문화·체육·의료 등의 분야에서 남북 교류와 협력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남도 차원의 지원책을 모색하였습니다. 남북이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이는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Q4. 의원님이 바라본 전남도에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현안들은 무엇이며 해결방안과 방향성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전남의 현안으로는 저출산 문제, 지방소멸의 위기, 전남권 의과대학 유치, 쌀값 안정대책, 해상풍력발전사업 활성화 등 크고 작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지방소멸의 위기 등은 결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 전남도의회 지방소멸위기대응 정책연구회에서 활동하며 관련 정책을 연구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효한 정책은 확대하고 새로운 방안을 도입하며 긍정적인 추세를 만들어 나가야 할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사안에 따라 정부의 정책적 결단으로 빠르게 해결되기도 하지만 이마저도 지자체와 지역민의 협력과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도민들과 소통하며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더 많은 협력을 구해 전남의 현안들을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Q5.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6일까지 열린 읍·면 단위의 ‘군민과의 대화’에 참석하셔서 ‘군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다양한 민원사항에 대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신 바 있는데요. 전남의 대부분은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 윤대통령의 양곡법 거부권 행사여부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수정안은 초과생산(3%이상 5%이하의 범위)과 평년 가격 대비 하락(5%이상 8%이하의 범위)이 발생했을 경우 의무적 시장격리를 도입하여 쌀재배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장치입니다.

최근 윤대통령이 양곡법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쌀값 하락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더 큰 폭락을 방지해야 할 정부에서 유효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평가합니다. 쌀값 폭락을 방관하고 시장논리에만 맡기는 것은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무너뜨리고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의무적 시장격리제와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이 양립할 수 없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기존의 타작물재배지원사업의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한 유인력이 없는 약한 지원이었기 때문이지 벼재배농가의 수익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는 양곡관리법을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먼저 보였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Q6. 현재 1인당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벼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의원님이 생각하신 해결방안은?
A: 쌀값 폭락은 수요 대비 과잉생산이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급격한 소비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기에 타작물재배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강화가 필요합니다. 농가에 대체·특화작목을 보급하고, 생산자의 농산물 가공을 통한 소득 증대를 이끌고, 농산물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농산물의 제값 받기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농업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Q7.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A: 일본 정부가 2021년 방류 계획을 공식 발표하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지금까지 꾸준히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교도통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이해’에 앞서 일본에 ‘선행 조치’를 당당히 요구했어야 합니다. 먼저 원전 오염수 방류를 늦추려는 일본의 각고의 노력이 충분히 선행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우려를 잠재울만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 그리고 과학적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부족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Q8. 전남 도민과 구독자들께 따뜻한 덕담 한마디 해주신다면?
A: 극심한 가뭄이 봄까지 이어지며 걱정이 한가득이었습니다. 농사에는 때가 있는 법인데 부족하나마 4월 들어 단비가 내려 한해 농사를 준비하는 농민들의 근심을 어루만져 주고, 생활 속 물 절약으로 가뭄에 대처하신 도민 여러분의 노력에 선물을 준 것 같아 매우 기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 인내하고 노력하면 결국에 더 나은 내일이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전남,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도민여러분과 함께 뛰고, 함께 노력해 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약 력]
전남도립대학교 건설산업과 학사
한농연 영암군 연합회장(전)
영암군 이장단 협의회장(전)
영암향교 장의(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농업정책개발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지역위원회 정책실장(현)
더불어민주당 영암군당원협의회 회장(현)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의원(현)
-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 남북교류협렵 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지방소멸위기대응 정책연구회 회원
- 전남 ICT문화관광 콘텐츠진흥 연구회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