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이격거리 규제의 폐지와 이익공유제 탄소중립 시대를 향한 길, 태양광발전의 확대와 지역사회의 참여 탄소중립과 RE100 달성을 위한 필수적 과제...도로와의 이격거리를 0m 영암일보 yailbo@daum.net

2024년 08월 30일(금) 09:50

▲이순형 동신대 전기공학과 교수

전 세계는 에너지 전환의 흐름 속에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감하게 신·재생에너지의 확산을 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태양광발전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발전소의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는 권고 사항을 발표했다. 이는 태양광발전의 확대를 가속화하고, 더 나아가 탄소중립과 RE100 목표 달성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이다.

■ 산업통상자원부의 이격거리 규제 완화와 신·재생에너지 정책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관련 권고 사항의 핵심은 주거지역과 발전시설 간의 최소 거리를 100m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 250m에서 400m로 설정된 이격거리를 완화함으로써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겪고 있는 설치 어려움을 대폭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도로와의 이격거리 규정은 완전히 삭제되었으며, 우량농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에만 주거지역에 대해 이격거리를 적용하자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 규정을 완화한 지자체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제시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국내외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격거리 규제가 없거나 최소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발전소 인근 주민도 참여 대상에 포함시키고, 주민참여형 사업의 범위를 확장해 더 많은 주민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다.

■ 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이익공유제의 중요성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각국은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이익공유제는 지역사회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간의 경제적,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이익공유제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경제적 혜택을 직접 누릴 수 있도록 하여, 프로젝트의 수용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높이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이익공유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방식 중 하나는 지역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다. 협동조합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평하게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단순히 수동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주체로서 참여하게 되며, 그 결과 프로젝트의 사회적 지지와 지속 가능성이 크게 강화된다.

■ 국내 실정과 혁신적인 해결 방안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과 에너지 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규제 완화는 불가피하다. 특히 영농형태양광발전은 농지의 활용을 극대화하면서도 동시에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발전은 농업과 태양광 발전의 공존을 가능하게 하며, 농업과 에너지 생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적인 접근이 지역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그 지속 가능성은 크게 저해될 수 있다. 따라서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이익공유제를 도입해 지역민들에게 수익을 배분하고, 지자체와 지역민이 태양광발전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지역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해 직접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이익이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고,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단계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일부 지자체는 이러한 이익공유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해 지역사회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간의 상생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선진 지자체들의 경험은 다른 지역에서도 이익공유제를 도입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 이익공유제 도입의 기대효과

이익공유제의 도입과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사회의 참여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를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경제 활성화
태양광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인구 감소와 경제적 침체를 겪고 있는 농촌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대 강화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는 연대를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다.

◆지속 가능성

지역사회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경제적 혜택을 직접적으로 누리게 되면, 해당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이 크게 향상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탄소중립과 RE100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다.

■ 결론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목표와 RE100 달성을 위해 태양광발전의 확대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이격거리 규제를 전면 폐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권고 사항을 지지해야 한다. 동시에 이익공유제와 지역 주민들의 협동조합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경제적, 사회적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열어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전 세계가 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과감한 결단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이격거리 규제의 폐지와 이익공유제를 통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바로 그 해답이 될 것이다. 이는 우리 모두의 공동 목표인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