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 정책고객망 통해 규제혁신 대표사례 홍보 정책고객망를 통해 산림사업 관계자들에게 규제혁신 대표사례 적극 홍보 영암일보 yailbo@daum.net

2025년 09월 12일(금) 09:43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상춘)는 ‘정책고객 고통·불편 신고 센터(정책고객망)’를 활용해 2025년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산림사업 관계자 및 업체에 홍보했다. 이번 활동은 현장에서 제도 변화를 신속히 공유하고, 사업자들이 개선된 규정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 사례로는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최대 20%완화해 경사도·입목축적·표고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산지 활용의 제약 완화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절차를 간편화해, 모바일·온라인으로도 재발급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임업인 편의 강화 등이 있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김종욱팀장은 “정책고객망은 산림사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창구”라며 “앞으로도 규제혁신 성과를 꾸준히 홍보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