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22개 시·군민이 함께 환영할 수 있는 통합특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전남광주 통합 논의 입장문] 영암일보 yailbo@daum.net |
| 2026년 02월 06일(금) 10:29 |
우리는 지금, 호남의 미래를 준비하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통합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에 맞서는 국가적 전략입니다. 우리는 통합의 방향에 공감합니다. 광주와 전남이 힘을 모아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광역행정통합이 또 다른 집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집중과 전남 공동화 우려를 사전에 차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하향식 통합 논의로 광역 집중과 기초지방정부 약화에 대한 걱정도 해소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지방시대를 주도하는 통합, 권한을 재정립하는 분권형 통합이라는 분명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광주전남 통합이 새로운 불균형을 만든다면 진정한 통합으로 동의받기 어렵습니다. 전남의 사람과 땅, 산업과 생태가 광주의 성장을 지탱해 왔습니다. 전남의 희생 위에 광주의 미래가 만들어졌습니다.
광주전남 통합 주청사는 반드시 전남에 있어야 합니다. 행정 중심의 위치는 정책의 흐름을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예산·기관·인력 배분은 통합의 상징이고, 행정통합으로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절실함과 의지의 표현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으로 시작된 서해안 시대의 비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서남권 구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 흐름은 통합특별시 주청사를 전남에 두는 결단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분권형 통합은 광역과 기초가 수직구조에서 수평적 협력관계로 재정립되는 것입니다. 광역이 결정하고 기초는 집행하는 관계가 아니라, 기초 정부의 재정과 정책 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광역정부는 지역 전략을 수립하고, 기초 정부는 실정에 맞게 주민의 생활을 책임지는 역할 분담이 명확히 필요합니다.
통합 광역시장의 권한 비대화로 인해 주민과 가장 가까이 호흡하고 있는
기초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어 주민들의 삶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권한이양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시장·군수협의회는 전남도민의 바람을 총 55건의 의견과 건의 사항으로 담았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시군의 요구가 아닙니다. 전남 전체가 살기 위한 조건,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생존의 약속입니다.
•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
• 지역 균형발전의 제도적 담보
• 통합경제 지원금의 기초지자체 의무 배분 특별법 명시
• 소멸위험지역 맞춤 지원
• 공공기관의 권역별 이전
• 농업·어업·농촌·도서지역에 대한 확실한 배려 등
이 모든 내용은, 더 나은 전남광주특별시를 만들기 위한 전남 도민의 정직하고 절실한 요구입니다.
또한 농촌·어촌·도서지역 주민도 혜택을 체감하고, 자치권과 재정권을 제도적으로 보호받게 될 때, 행정통합은 비로소 전남의 새로운 기회가 되고 광주의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역사적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단지 행정구역을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 우리 마을의 지속 가능성, 우리 고향의 존속과 직결된 통합입니다.
전라남도시장·군수협의회는 도민의 삶과 미래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끝까지 책임 있게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생존을 위한 통합,
전남과 광주의 미래를 위한 통합,
전남과 광주가 함께 사는 통합을 요구합니다.
2026. 2. 2.
전라남도시장·군수협의회
영암일보 ya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