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무안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가치를 훼손하는 반환경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영암일보 yailbo@daum.net |
| 2026년 07월 31일(금) 13:39 |
하지만 이러한 경사 뒤에는 세계유산의 가치를 뿌리째 흔드는 정부의 반환경적 정책과 무안군의 기만적 행정이 도사리고 있어 우리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세계유산 완충구역 내 대규모 태양광 허가라는 ‘반환경’ 행정을 규탄한다.
기후환경에너지부는 지난 5월 13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갯벌 등재 추진 완충구역인 무안군 해제면 양월리 인근에 400MW 규모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건부 허가했다. 세계유산 등재 심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시점에서 갯벌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유산청과 해양수산부의 갯벌 보존 기조와는 상충되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개발 허가를 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월 이 지역을 완충구역으로 신청한 당사자인 무안군은 이번에는 이 지역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이 허가될 수 있도록 사실상 찬성 기조의 종합의견을 냈다. 그야말로 ‘자가당착’ 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연환경 파괴 등을 이유로 대다수 주민이 반대하다가 사업자가 마을당 보상금을 제시한 이후 일부 긍정적 의견이 나오자 주민 총회조차 거치지 않은 비민주적 절차로 이를 '조건부 찬성'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이는 갯벌의 보존 책임을 져야 할 무안군이 사실상 파괴를 주도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 허가를 받은 5개 법인은 임원과 주소가 겹치는 등 사실상 하나의 팀이 허가를 받기 위해 사업권을 쪼갠 의구심이 짙다. 또한 사업자는 연간 수백억 원의 수익이 예상되지만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단 2.5%인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라는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업자의 배불리기식 난개발일 뿐이다
군공항 이전 및 대규모 토목 사업에 따른 갯벌 파괴를 경고한다.
우리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과 이와 연계된 대규모 개발 계획이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무안갯벌 생태계에 회복 불가능한 재앙이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군공항 건설과 RE100 국가산단 등 대규모 인프라 확충 논의는 필연적으로 갯벌 인근의 환경 부하를 가중시키고, 이는 세계유산 지정의 근거가 된 '생물다양성'과 '멸종위기 철새의 핵심 기착지'로서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다.
세계유산 등재를 군수의 치적으로 내세우면서도 뒤로는 군공항 이전과 산단 조성을 통한 난개발을 획책하는 무안군의 이중적 태도는 국제 사회의 비웃음을 사기에 충분하며, 최악의 경우 세계유산 지정 취소라는 국가적 망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와 무안군에 강력히 요구한다
무안갯벌은 이제 무안군만의 것이 아닌, 전 인류가 함께 보호해야 할 소중한 유산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완충구역 내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를 즉각 철회하라.
세계유산 가치와 배치되는 개발 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하나! 군공항 이전을 포함한 대규모 난개발 계획을 전면 중단하라.
갯벌의 원형 보전이 곧 무안의 미래 경쟁력임을 직시하라.
하나! 투명한 주민 참여와 생태 중심 행정을 실천하라.
자본을 앞세운 회유가 아닌, 진정으로 주민과 생태계가 상생할 수 있는 보전 대책을 수립하라.
만약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개발 이익에 눈이 멀어 세계유산을 파괴하는 행위를 진행한다면, 우리는 국내외 환경단체 및 시민 사회와 연대하여 강력한 저지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천명한다.
2026년 7월 29일
(사)목포환경운동연합
영암일보 ya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