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 농기계 사망자 6년간 319 명, 경운기 안전사업 예산은 전무” 농기계 사망자 '20년 39명→'25년 62명, 59% 증가 경북 77명·경남 66명·전남 50명, 경남 2025년 17명으로 최다 농식품부, 2030년까지 사망·부상자율 25% 감축 목표에도 예방사업 추진 차질 우려 “ 노후 경운기 폐차·개조 예산 확보하고 농기계 사망사고 예방대책 강화 ” 영암일보 yailbo@daum.net

2026년 10월 23일(금) 10:12

농기계 사망사고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사고 예방을 위해 발표한 노후 경운기 폐차·개조 지원사업의 예산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촌 고령화와 농기계 노후화로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고령농업인이 주로 사용하는 경운기는 전도·전복과 도로 주행 중 사고 위험이 높아 안전성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농업인 사망·부상자율을 2024년 대비 25% 감축하겠다는 목표와 함께 노후 경운기 폐차 및 핸들형 개조 지원계획을 제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농협생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기계 사망 사고는 2020년부터 2026년 8월까지 6년간 총 319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사망자는 ▲2020년 39명 ▲2021년 41명 ▲2022년 55명 ▲2023년 59명 ▲2024년 63명 ▲2025년 62명으로, 연평균 약 53명에 달했다. 또한 2025년 사망자는 2020년보다 23명(59.0%)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2020년부터 2026년까지 ▲경상북도 77명 ▲경상남도 66명 ▲전라남도 50명 ▲충청북도 28명 ▲전북특별자치도 24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상남도는 2025년 농기계 사망자가 17명으로,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집계된 연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는 2024년 11명보다 6명(54.5%) 증가한 수치다. 경상북도 역시 2025년 17명이 사망했으며, 충청북도는 2024년 15명으로 전년 5명의 3배에 달했다.

경운기 관련 인명피해도 심각하다. 농식품부가 제출한 별도 농업인안전보험 분석자료에 따르면, 2024년 농기계 관련 사망자 186명 중 경운기 관련 사망자는 96명(51.6%)이었다. 이 가운데 70대 이상이 84명 (87.5%)을 차지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노후 경운기 폐차 500대와 핸들형 개조 2,500대 등 총 3,000대를 지원하는 사업을 검토하고, 필요한 국비를 38억 7,500만 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해당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예산도 2026년 6억 원에서 2027년 5억 원으로 16.7% 감소했다. 등화장치 지원은 도로 주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경운기의 전도·전복 등 위험을 줄이기 위한 폐차·개조 지원을 대체하기 어렵다. 정부가 발표한 안전대책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삼석 의원은 “농기계 사고로 매년 사망자가 발생하고, 경운기 관련 사망사고도 고령농업인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정부가 농업인의 안전을 위해 발표한 대책조차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안전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업인안전보험법」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은 예방정책의 기본방향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만큼, 노후 경운기 폐차·개조 지원에 필요한 예산부터 확보해야 한다”며 “지역별 사망 현황과 고령농업인의 위험도를 고려해 지원 우선순위를 마련하고, 농기계 안전대책의 이행 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