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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늘 새로운 아침, 늘 새로운 생각 |2024. 02.08
13년간(2003. 4. ~ 2016. 3) 첫 사회생활 조직이었던 군법무관의 최고 기관인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을 보면서 역사에 그 기록을 남기지 않고서는 참을 수 없는 기(氣)에 몇 자 적어 봅니다.
▶ 2024년 『군법무관 최고 수뇌부』가 모두 털렸다
올해 1월 16일~17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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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 전문가는 “모순을 고민하는 자” 》 |2023. 12.14
▶ “공개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유튜브 측 답변이다. 필자는 어느 예비역 장군의 명예훼손 사건을 함께 하고 있다. 주로 유튜브에 올라 온 사건들이다. 그래서 그 장군이 제시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하여 명백히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 건은 고소 변호를 시작했으나, 가해자 특정부터 난항을 경험하였다.
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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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적법절차 원리’는 권위주의 극복과 개인주의 보완의 통로(3) |2023. 11.23
▶ 현실태는 부대관리라는 ‘블랙홀’에 부대 전체가 빨려들어가 있는 형국
지금 대한민국은 정전상태이다. 1953년 7월 27일 국제연합군 총사령관과 북한군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사이에 맺은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전쟁이 다만 정지(停止)된 상태이다. 언제 협정 위반을 이유로 다시 전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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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민심(民心)을 제대로 알아야. |2023. 10.13
민주주의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방식에 따라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 (또는 대의민주주의)로 구분한다. 직접민주주의는 개개 법률에 대한 승인과 거부, 즉 정부 정책을 국민들의 직접적인 투표로써 결정하는 정치 체제를 말한다. 따라서 정부 정책에 대하여 개별 국민들이 의사결정을 하여 권력을 직접 행사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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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늙어서 태어난 아이 - 노자(1) |2023. 10.12
기원 전 604년 9월 14일, 중국 초나라 고현의 여향 곡인리에 한 여인이 오얏나무(자두나무라고도 불림)에 기대어 한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이 아이의 어머니는 떨어지는 별을 찬양하여 노래한 뒤 62년 동안을 임신해 있었고,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말을 할 수 있었다. 또한 그의 머리칼은 벌써 하얀 눈처럼 희었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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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농업] 전남도, 추석 앞두고 건전한 농산물 유통체계 확립 |2023. 09.25
전라남도가 추석을 맞아 도민이 안심하고 제수용품이나 선물용품을 구입하도록 27일까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번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은 22개 시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합동으로 이뤄진다. 소비자가 많이 찾는 농산물·농산가공품 등 판매업소 및 유통업소,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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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故 채상병 사건과 국방부 장관의 『명령』 |2023. 08.31
#1. 지휘와 명령은 『적법』해
지휘관의 지휘는 적법해야 한다. 그 명령도 적법해야 한다. 적법을 논하기 위해서는 ① 먼저 근거 『법령이 존재』하고, ② 그 『법령에 따라』 지휘하고 명령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故 채상병 사건에서 국방부 장관의 이첩보류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도 먼저 근거 법령이 존재하고, 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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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조선 최대의 성스캔들 어우동(於宇同) 이야기 |2023. 06.29
어우동(於宇同)은 조선 전기(前期) 1440년 세조 때에 태어나 1480년 마흔 살 나이에 사라진, 조선 최대의 성스캔들 사건의 여자 주인공이다.
어우동은 사실과 다르게 침소보대(針小棒大)한, 수 많은 야사(野史)들에 등장하는 음란한 탕녀로 알려졌으나 사실(事實)은 시, 서, 화에 능(能)했던 시인(詩人)이었고. 무희(舞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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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조선 최고(最高) 예언서(豫言書) 정감록(鄭監錄) 이야기 |2023. 06.22
조선시대 일반 백성들의 삶은 매우 살기가 고달펐다. 따라서 백성들 사이에는 흉년이 들고 살기가 어려울수록 이런저런 근거없는 유언비어가 떠돌고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예언서(豫言書)가 많이 나돌았다.
특히 감결류(鑑訣類)와 비결서(秘訣書)에 미륵신앙(彌勒信仰)을 표방하는 서적들이 백성들 사이에 은밀히 읽혀 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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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농업] 새마을금고, ‘비리 덕지 덕지’ 어쩌다... |2023. 06.22
6월 7일 게재된 이투데이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종합대책을 가동 했지만 금융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각종 금융사고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만든 태스크포스(TF)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A새마을금고는 4월 고객 예금을 대출하고 남겨놓은 현금을 뜻하는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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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소식] 전남도청, 세금 횡령 창구로 이용됐던 매점 운영권 아직도 계속.. |2023. 06.15
전남의 24개 시민단체들이 전남도청 공무원노조의 매점 운영권 박탈을 요구했다.
지난달 25일 전남도 감사관실이 사무관리비 사적사용 의혹 감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전남도청 공무원노동조합원이 대도민 사과문 발표를 통해 잘못을 바로잡겠다며 일부 공무원이 예산 목적에 맞지 않는 사적인 물품을 구입해 사적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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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망경대(望京臺)의 고혼(孤魂) 청계(淸磎) 류몽정(柳夢井) 선비 이야기 |2023. 05.18
문화류씨(文化柳氏) 시조는 류차달(柳車達)이다. 류차달은 금성전투 때 고려의 왕건에게 보병1000명과 수레에 군량미를 가득 실고 가 왕건을 도와준 그 공로로 삼한공신에 오른 인물이다.
903년 태봉국(泰鳳國)의 장수 왕건(王建)이 수군을 이끌고 황해를 따라 내려와 후백제 견훤의 세력권인 금성을 공격했다. 왕건은 후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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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치행정] 보조금 편취, 누굴 위한 보조금인가 |2023. 05.11
국고보조금이란 중앙정부가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수행하는 데 들게 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태어 주기 위하여 용도를 지정하고서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위해 쓰여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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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화) 15: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