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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치행정] 서삼석 의원, “ 어업인 비과세법 발의 ” |2023. 09.07

어민의 소득을 전액 비과세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 농업의 경우 농작물 재배 시 전액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어업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
[경제/농업]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지급조건 현실화 된다... |2023. 08.03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자금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충남 당진시)은 13일,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지급조건을 현실화하는 ‘축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한우 수급 전망에 따르면 올해 5월 한우 산지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8~…
[정치/자치행정] 서삼석 의원 "농업재해로 인한 벼 피해 지원법 발의" |2023. 07.06

가뭄 및 홍수를 비롯한 자연재해로 벼를 재배하지 못할 경우 통상적인 수익의 일부를 지원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업재해대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
[정치/자치행정] 서삼석 의원 , “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제한 지침 농촌현실과 심각한 괴리 , 즉각 재고 되어야 ” |2023. 05.22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일괄적인 기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절박한 농촌 현실과 완전히 괴리되어 있어 즉각 재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지침이 그대로 시행 될 경우 가뜩이나 고령화된 농업인들에게 심각한 불편과 혼란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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