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지난 22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쌀 과잉공급 문제 해결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쌀 가격안정 및 소비진작 대책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유나종의원이 대표 발의를 통해“올 한해 집중폭우와 가을장마 등 기상이변을 힘들게 이겨내고 벼 수확이 한창인 농민들은 쌀 공급 과잉과 연간 소비량의 지속적인 감소가 쌀값 하락으로 이어져 농민들의 근심은 커져가고 있으며, 쌀 가격 안정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영암군 전역에 펄럭이고 있다”고 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쌀 생산은 재배면적이 732천㏊로 전년대비 0.8% 늘었으며, 신곡에 대한 예상 수요량을 고려할 때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수확기 평균가격이 전년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쌀 생산 동향을 보면, 전년대비 31만톤이 증가한 382만톤으로 예상되고 내년 우리 국민이 소비할 양은 354만톤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 과잉 생산량은 28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며, 산지 유통업체 재고량이 올해 8월말 기준 전년대비 42.9% 증가한 189천톤이 쌓여 있어 수확기를 앞두고 쌀값 하락의 요인이 된다고 했다.
특히,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종료와 공익형 직불제도 시행으로 인해 2002년 이후 연평균 2% 벼 재배면적이 줄어들었던 것이 20년만에 처음으로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5차례 걸쳐 공공비축미 31만톤을 시장에 공매하여 쌀 판매 감소로 인해 재고 부담이 있는 산지 유통업체의 가격 인하와 함께 쌀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했다.
이처럼 쌀 생산량이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과잉공급에 따른 수확기 쌀값 하락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선제적 시장격리 등 정부의 강력한 쌀값 안정 특별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2022년 쌀 소비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시장 격리하여 쌀 가격 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쌀 가격 안정을 위해 매입기준의 현실적인 개정, 범국민적 쌀 소비진작 정책·쌀 가공 및 부가가치가 높은 식품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정책과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의원 일동은“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보여준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는 식량 자급률이 낮은 대한민국의 안보 차원에서 쌀 가격 안정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정부 매입기준은 초과 물량 전량 매입이 기본원칙으로 되어야 매년 쌓인 물량에 대한 시장의 부담을 덜고 쌀 수급 조절로 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