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무너지고, 서열 파괴되고…“충성하는 측근들만 요직에”

사회
원칙 무너지고, 서열 파괴되고…“충성하는 측근들만 요직에”
영암발전희망연대, 영암군 정기인사 비판 성명서 발표
"앞으로도 부단한 감시활동 해나갈 것"
  • 입력 : 2022. 01.13(목) 09:11
지난해 영암발전희망연대 총회에서
지난 1월 1일 단행 된 영암군 정기인사에 대한 뒷말이 무성하다. 원칙과 신뢰가 무너진 최악의 인사라는 평이다. 결국, 후배들을 위해 선배들이 나섰다.

영암군 출신 전직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발족한 “영암발전희망연대”가 최근에 단행된 영암군인사에 대해 부당함을 지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영암발전희망연대”는 금년 1월 1일 자로 발표된 영암군 정기인사는 인사기준과 원칙이 무너지고 능력과 서열이 파괴된 민선 6·7기 인사 중 최악의 인사로서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영암발전희망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지방자치의 가장 큰 병폐는 일부 자치단체장들의 정실인사라고 지적하면서 인사는 연공서열과 성과에 따른 발탁인사가 조화를 이루어야 함에도 정치적 판단에 따른 정실인사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많은 공직자들이 받아야 하는 상실감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인사권은 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진 고유권한이지만 그 행사는 공정하고 깨끗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영암군 인사를 보면 능력과 경력을 갖춘 직원은 승진 인사에서 누락되고 경력도 짧고 특별한 성과도 없는 직원이 승진하는가 하면 읍면장 인사는 금년에 치러지는 선거 관리용 인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뿐만 아니라 전보인사에 있어서도 본인의 전문성이나 희망보다는 자기 사람이 아니면 한직으로 밀어내고 인사권자에게 충성하는 측근들은 요직에 배치하는 정실인사였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영암발전희망연대는 영암군 인사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현실을 안타깝고 침통한 심정으로 바라보면서 공직사회가 일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고 후배공무원들이 정치적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껏 능력을 발휘하여 오로지 군민의 복리증진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인사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정한 인사에 대한 영암발전희망연대의 입장을 밝혔다.

영암발전희망연대는 금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군수후보자들에게 공무원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면서 군수 후보자들이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공무원을 선거에 끌어들이고 선거가 끝나면 편을 갈라 논공행상을 벌여 자기편이 아닌 공무원들을 소외시킴으로써 공무원들이 살아남기 위해 줄을 서야 하는 악순환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후배공무원들에게도 직업공무원으로서 자존심을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영암발전희망연대 회원들도 과거 영암군정에 몸담고 있으면서 정치적 중립에서 온전히 자유롭지 못했음을 자성한다고 하면서 직업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을 갖고 일하도록 신분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직자들이 본분을 망각하고 선거에 간여하여 측근으로 행세하면서 공직사회 일하는 분위기를 해쳐 대다수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는 동료공직자들에게 상실감과 자괴감을 주고 있다고 하면서 직업공무원은 능력과 성과로 자치단체장에게 인정받는 당당한 측근이 되어야지 자치단체장에게 기생하는 비굴한 측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그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인사권자의 들러리로 전락한 인사위원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덕망 있고 소신 있는 외부인사 위촉을 확대하고 인사위원은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소신 있는 활동을 하도록 주문했다. 아울러 승진대상자 결정의 근간이 되는 근무성적평정도 평가자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함으로써 일 잘하는 공무원이 승진하는 일하는 공직풍토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와 의회에 대해서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요청했다.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소속 공무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이고 의회는 군민을 대표하여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잘못된 인사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면서 공무원 권익대변자로서 그리고 군민의 대표로서 그 역할을 다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영암발전희망연대는 앞으로 인사 전횡이라는 불행한 사태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부단한 감시활동을 해나갈 것이며 부당한 인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함으로써 후배공무원들이 업적과 능력에 따라 정당한 평가를 받아 명예롭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일할 맛 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