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公正)과 절차(節次)

칼럼
공정(公正)과 절차(節次)
  • 입력 : 2022. 03.31(목) 11:10
  • 영암일보
류재민
주필

최근에 국가의 미래를 책임져야할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선거 기간 중에 가장 많이 회자(膾炙)되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공정(公正)”이라는 생각이 든다. 현 정부의 큰 이슈도 그렇고 온 나라의 여론을 들끓게 했던 “대장동 부동산” 문제가 그러하고 대선 기간 내내 정치인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잘하겠노라고 외쳐댔던 말씀들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공정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무엇을 얼마나 공정하게 하지를 못해서 다들 공정을 부르짖고 있는 것일까? 또한 상식(常識)이라는 말이 수없이 회자 되었다. 공정과 상식은 상당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상식으로부터 이해하고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에서는 물론이고 공공의 성격을 가진 조직이나 단체에서 행하는 행위들이 모두 상식과 공정의 틀 위에서 이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던 상식과 공정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 지는 미래의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왜냐하면 그 공약이 당선을 결정적으로 아우르는 표로 결집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이 출범하는 정치권은 상식과 공정을 실현하는데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국민들은 그에 대한 기대를 얼마나 하고 있을까? 지금까지의 우리의 정치 행태를 돌이켜 보면 글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그건 정치인들이 그 동안 시작할 때와는 달리 시간이 지나면서 늘 상 빈 깡통만 수 없이 두드려 댔기 때문이다. 오로지 권력을 차지하는 데에 몰두하여 절차(節次)는 무시한 체 결과만 내놓고 이 정도면 공정하지 않느냐고 떠들어왔기 때문이다. 어떤 일을 시작하여 끝맺음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의 흐름에 따른 과정이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런데 절차는 무시해 버리고 포장된 결과만을 내놓고 공정했다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 그게 빈 깡통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 동안 일제의 식민지배와 해방,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체로 새워진 정부,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동족 간에 피를 흘린 전쟁을 경험한 질곡의 역사를 모두 기억하고 있으며, 군부 독재와 쿠테타로 이어진 상처투성이의 민주주의, 권력에 맛들인 국가권력 기관의 국기를 문란 하거나 자기 집단을 위한 카르텔을 지키기 위해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행위 등을 수 없이 지켜보고 분개하면서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 낸 정점에는 늘 정치권이나 정치권과 결탁한 조직이나 집단이 있어왔음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선거 때가 되면 잔득 기대를 안고 표를 던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x그x“ 이라는 개탄을 반복하여 왔다고 생각을 해본다. 이제 우리 국민은 정치권 보다는 모든 면에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조령모개(朝令暮改)식으로 대충 넘기려 하시지 말라는 것이다. 누군가는 늘 지켜보고 있고, 보는 것으로만 있지를 않고 수많은 네트워크를 통해 상식과 절차를 무시한 체로 공정을 부르짖은 정치인이나 집단을 공개하고 다시는 국민 앞에 나타날 수 없도록 어떤 형태로든 단죄를 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정말 국민을 제대로 섬기고 뜻을 거스르는 오만 방자하고 무례한 행태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민초들의 이름으로 경고하면서 선진국의 대열에 당당히 서 볼 수 있기를 기대 해본다.



류재민 주필

[주요 약력]
한국지역산업학회 이사(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자문교수 역임
동강대학교 총장 역임
광주매일신문 독자권익위원 역임
(사)한국시민기자협회 이사장(현)
미래경영교육연구소 대표(현)

영암일보 ya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