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이장이 군수 선거 개입 관권선거로 공명선거 훼손”

정치/자치행정
“마을 이장이 군수 선거 개입 관권선거로 공명선거 훼손”
  • 입력 : 2022. 04.24(일) 10:34
  • 영암일보
영암군 선관위원회 고발장 접수
영암군수 예비후보 B 선거캠프에 의하면, 삼호읍 중흥 S클래스 리버티 112동~113동 K 이장이 4월 21일 오전 9시 16분에 자신의 SNS 계정인 카톡으로 전동평 후보의 선거홍보물을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등 관권선거를 자행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하여 숙고 끝에 선관위는 물론 영암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장은 준공무원으로써 선거행위를 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 86조 및 동법 제 60조에 의거 반드시 이장직을 사임하고 행동해야하나, 이장 직분을 이용하여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로, "공명선거문화를 바로 세워주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법의 심판을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주의의 근원은 헌법을 준수하며 모든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엄격하게 법이 준수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영암군은 재정여건이 취약한데도 군민들에게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인당 20만원 씩을 지원함으로써 일부군민들은 이를 혹여 관권선거로 볼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또한 공무원을 대동하여 마을을 순회하면서 ‘생활민원을 무작위로 건의받아 해결해 주겠다’는 등 마치 민선 8기 군수에 당선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 군민들의 우려와 자아내고 있다.
영암일보 ya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