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제9대 의회 개원 이후, 첫 의정활동으로 지난 7일과 11일 두차례에 걸쳐, 농협 및 농업 관련단체와 쌀값 폭락과 가격안정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연석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국내 쌀값이 45년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고 재고량이 크게 증가하여 올해 신곡(新穀)가격 불안요소 작용과 각종 영농자재비 급상승 등으로 쌀산업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쌀 수급정책 전반에 대해 농협·농업단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정부와 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군의회에서는 최근 쌀 가격이 6월 25일 기준 45,215원(20kg)으로 작년대비 10,656원 감소하여 가격 폭락 및 작년 쌀 생산량·재고량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과 3차 시장격리 시행, 비료·농약대, 인건비 등 영농자재대 급상승 등 하고 있어 농업인에 대한 지원 대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임을 설명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8개 농협장은 작년 산물벼 전량 수매로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매입했지만 올해 쌀 값 폭락으로 지역 농협에 손실(78억원)이 발생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장격리곡의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과도한 경쟁을 부추겨 손실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했으며 농협의 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신곡 수매에 대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농협에서는 쌀 생산량의 수요량 3%이상 초과‧가격 5%이상 하락시 초과 생산량에 대한 시장격리 의무화 및 공공비축매입과 동시 격리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최저가 입찰방식에서 공공비축매입 가격으로 매입 등을 건의하였다.

또한, 농업 관련 단체(쌀생산자협회, 한농연·농민회)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과 시장격리 의무화, 공공비축매입 방식 채택에 대한 건의와 함께 2022년산 쌀 가격하락 예방책으로 선제적인 자동 시장격리 대책의 필요성을 말했으며, 영농자재비 상승에 따른 지원책 마련, 쌀생산 안정정책 협의기구(컨트롤타워) 설치, 지력증진 사업 추진, 면세유 추가 지원 등을 건의하였다.

영암군의회에서는 간담회에 참석한 농협 및 농업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바탕으로 양곡관리법 개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시장 자동격리제 시행 촉구 결의안과 군 집행부 쌀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제291회 임시회(7.19.~7.28.)에서 채택하여 정부와 관련 기관에 강력하게 촉구하고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