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사회? 부끄럽다! 영암군의 청렴서약서!

정치/자치행정
공정한 사회? 부끄럽다! 영암군의 청렴서약서!
군청 간부 공무원 지역 업체와 유착·의혹 논란
경찰 내사 통보 받고 주무부서 사실 확인 및 자체 감사 조치?
군수 혁신의지 무색케하는 청렴시스템 불발
  • 입력 : 2023. 03.16(목) 11:15
  • 영암일보 박소연기자
영암군은 2월 1일,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정한 직무 수행과 청렴문화 정착 의지를 다지는 청렴 서약식을 가졌다.

서약식에서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사회를 조성함에 있어 공직자로서 군민의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는 자리로, 서약서에는 반부패 · 청렴, 금품과 향응 수수 금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승희 군수는 “청렴 서약식을 통해 모든 공직자가 다시 한번 청렴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공정한 사회를 위해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이 한마음으로 청렴 실천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청념 서약식 이후 얼마지나지 않아 영암군 간부 공무원과 특정 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2월 23일 이뉴스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전남 영암군 간부 공무원과 특정 업체 간 유착의혹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덕진면 소재 절대농지 즉, 어떤 경우에도 농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지정해 고시한 토지인 절대농지에 영암군청 간부 공무원이 농지법 위반 혐의의 컨테이너형 조립식 건물(주거형 공간)을 이용하면서 업체 유착 의혹이 제기됐으며 이 절대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지역 공사업체인 것으로 확인돼, 영암군 공직 사회에서는 근거 없는 소문만 양산되고 있다고 한다. 이 의혹에 대해 영암군이 운영 중인 부패행위·이해충돌 위반점검이 가동될지 주목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 따르면 영암군은 3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고 한다. 청렴도 평가는 해당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과 공직자(내부청렴도)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종합해 1~5등급으로 구분해 평가되었다.


행정안전부는 공직 사회의 적극 행정 분위기 조성과 국민신뢰 제고 등을 위해 3월 6일부터 6월 16일까지 행안부와 시 · 도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행안부는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주 발생하는 △각종 이권개입 등 고위 공직자 비리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비리 △소극 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등을 감찰할 계획이다. 이권 개입 등 고위 공직자 비리의 경우 직위를 이용한 채용 청탁 및 학연 등을 이용한 부당 채용과 각종 사업에 특정업체 강요 등 부당한 이권개입 등이 감찰 대상이다.

지역 토착비리와 관련 △토착세력과 유착된 부당한 개발행위 및 건설·건축 현장에서의 토착비리 △사적 이해 관계자에게 각종 특혜 제공 △공직자와 유착 관계가 있는 단체 등에 보조금 편법 지원 및 금품·향응 수수 등을 집중 감찰한다. 아울러 공직기강 해이 행위는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 및 갑질 △민원 발생을 이유로 정당한 인·허가 신청 반려 등 소극 행정 △근무지 무단이탈, 출장 중 사적용무 등 복무규정 위반 등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암일보 박소연기자 ya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