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이란 중앙정부가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수행하는 데 들게 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태어 주기 위하여 용도를 지정하고서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위해 쓰여야 할 자금들이 관리자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자금으로 쓰였다.

7일 경북 영덕군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영덕군 영해면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의 일환인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추진위원들이 국가보조금을 편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익명으로 제기된 의혹은 사업을 추진하고 감시 및 견제하기 위해 마을 주민 31명을 추진위로 선정, 그중 추진위 2명과 지역민 1명이 강사로 활동하면서 출근을 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으로 계획서와 근무 상황부를 허위로 꾸민 뒤 인건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부정수급해 왔다고 폭로했다.

영덕군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농림축산식품부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사업비 150억(국비105억, 군비45억)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는 중이며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찾아가는 행복나눔 프로그램’의 보조강사로 해당 분야의 관련 자격증도 없이 1인 강사료 시간당 5만원 이상, 총 강사비 1,40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

특히 이들은 직장생활과 보조강사 활동을 함께 병행하며 직장에 출근을 한 날에는 보조강사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활동한 것처럼 근무기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는 전남 여수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이 여수시 발주 사업 보조금 편취 사건에 연루돼 위원 자격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의 타당성과 시공의 적정성 등의 자문을 통한 부실 설계와 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자문위원회 중 위원 A씨는 전 여수시청 출신으로 여수시가 발주한 도서종합개발 민간자본 보조사업을 추진한 과정에서 자부담을 마치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처럼 속여 사기와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혐의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한다.

또한 전남 화순에서는 장애인들을 속이거나 회유한 뒤 29억원 상당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전남 화순지역 자활센터 요양보호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으며 전 진도군 수산지원과장 A씨 등 진도군 공무원 4명이 토교통부에서 지급한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혐의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 등)로 송치되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16년 국토부 도서개발사업비의 급수선 건조용 보조금 40억원 중 27억원을 들여 2018년 12월 160t급 여객선(차도선)을 건조했다. 감사원은 여객선 건조에 사용한 보조금이 이중 지급됐다며 국토부에 환수를 통보했고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진도군을 고발조치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재정환수과에 신고 접수된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건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소폭 감소한 지난해(446건)를 제외하고 2018년 492건, 2019년 546건, 2020년 612건, 2021년 637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환수 조치된 금액만 644억8700만원에 이른다. 특히 시흥시 센터처럼 국가보조금 규모가 큰 보건복지 분야에서의 부정수급 비중이 전체의 35%를 차지했다.

지난달 2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부터 3월 말까지 공직자 등 ‘4대 부패범죄’를 단속한 결과 공직자 355명을 비롯해 172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4대 부패범죄’는 금품수수, 재정 비리, 권한 남용, 부정 알선·청탁을 뜻한다.

이중 재정 비리 사범이 997명(57.7%)으로 가장 많았으며 재정 비리 사범 중에서도 특히 '보조금 편취·횡령 등의 보조금 비리 사범'이 858명(49.7%)으로 다수를 차지해 국민 혈세를 공적 목적이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취하는 범죄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급으로 보면 5급 이하는 276명이었고, 4급 이상은 29명이었다.

이들 중엔 가상화폐에 투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손을 댄 공무원도 있었다.

이같이 공무원, 단체, 센터 등에서의 편취로 미래의 꿈나무들을 양성·보육, 사회약자들을 돕는 곳에 마땅히 사용되었어야 할 국가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익위에 적발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것, 보조금 대상자 선정부터 지출 효과 모니터링에 대한 ‘행정 사각지대’ 심각, “정부의 보조금 사업 점검 및 구조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