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부 쌀 37만ｔ을 시장에 방출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올해 극심한 자연재해로 쌀 생산량이 감소한 데 대한 농가 피해 보상 요구에 소극적이던 정부가 쌀값 하락을 불러올 수 있는 비축용 쌀 방출카드를 꺼내 들어서다.

농식품부는 지난 24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어 햅쌀 8만ｔ을 포함한 37만ｔ의 비축용 쌀을 수확기 이후 순차적으로 풀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표가 나오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사진)은 “농정당국이 쌀농가에 대한 재해 보상은 외면한 채 무책임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쌀값이 지난해보다 올랐다고 하지만 이는 그동안 저평가된 가격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며 “밥 한공기가 커피 한잔 값도 되지 않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실 측 보도자료에 따르면 실제 23일 기준 20㎏당 6만원인 평균 쌀 소매가격을 밥 한공기 분량(100ｇ)으로 환산할 경우 300원에 불과하다. 가계 지출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3분기 가계 월평균 소비지출 294만5000원 가운데 쌀·콩 등 곡물을 구입한 금액은 2만2000원으로 0.7％에 불과하다.

쌀농사로 인한 수익성도 악화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기준 1㏊당 48.3％였던 순수익률은 2019년 32.9％로 15％포인트 이상 감소했다. 1㏊ 쌀농사를 지었을 때 농가 손에 남는 돈이 500만원에서 380만원으로 줄어든 셈이라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이상기후와 농지면적 감소 등으로 쌀 생산이 계속 감소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 방출 대책을 먼저 들고 나온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며 “쌀 생산감소에 대한 농가 지원 대책부터 세우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올해 잦은 비와 태풍으로 인해 줄어든 쌀 생산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