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쟁력 확보, 지방분권이 답이다

기고
지역경쟁력 확보, 지방분권이 답이다
  • 입력 : 2021. 06.10(목) 11:18
  • 영암일보
배용태 교수
전)전남도행정부지사/행정학박사

지방자치가 부활돼 민선 자치단체장이 선출된 지 20여 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중앙정부의 분권화 노력과 지방자치단체의 열정, 시민단체를 비롯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등으로 지방자치가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지방분권과 자치의 선진화는 세계화와 지방화 시대에 역행할 수 없는 대세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역할과 기능을 적절히 분담해 대등하고 자율적인 관계로 상생 발전시켜 나간다면 ‘잘사는 지역, 경쟁력 있는 국가’ 건설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지방분권은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과 지역사회에 넘겨주는 국가 권한 재설계 작업이다. 국가와 지자체 간의 분업과 협업을 통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민주주의 실현, 정부 효율성 달성 측면에서 논의되는 구조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도 지방분권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방분권 일괄법을 제정하여 475개 법률 개정, 위임사무 폐지, 행·재정 권한의 포괄적 이양을 실시했다. 영국의 경우 지역자치정부 구성(스코틀랜드, 웨일즈), 지방기관 구성의 다양화와 재정자율화 강화, 프랑스의 경우 헌법 1조에 ‘분권국가’를 명시하는 등 지방분권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지방분권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의 기구를 만들어 지방분권 작업을 범정부적 과제로 삼아 추진해 오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정부에서는 행정 효율성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2,000여 개 사무의 지방이양을 결정하였다. 기관 위임사무를 폐지하는 사무구분체계 개선안을 확정하였으며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개 분야의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중 시설관리 인허가 지도단속 등의 집행기능을 지방으로 이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가 전체의 권한과 재정이 중앙정부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사무 대 지방사무 비율이 8:2로(원처리권자 기준)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방재정 또한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국가와 지방의 국세와 지방세 비중 또한 대략 8:2 정도로 다른 OECD국가에 비해 열악하며 자치단체의 평균자립도는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지방분권을 선진국 수준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주민들 모두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더 많다고 생각된다. 앞으로의 지방분권 추진은 그동안의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형식적이고 개별적 분권이 아닌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분권이 되도록 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은 권한과 재정, 인력을 이양하는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탈피하여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협력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을 바탕으로 자치권 확보와 자치역량 강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중앙과 지방은 대등하고 자율적인 동반자적 관계여야 한다. 서로 협력하면서 분권 추진과정에서 빚어질 저항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전략을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도 분권을 이해하고 거부감 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선진화된 지방분권 문화를 확립해 갈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우리나라는 중앙과 지방이 더불어 함께 나아가는 잘사는 지역사회,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배용태 교수

세한대학교 석좌교수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고문

제27회 행정고시 합격, 행정학 박사
고대법대,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업
5.18 민주 유공자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영암 부군수·목포 시장권한대행·광양부시장
행안부 자치경찰 추진단장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지원단장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정책위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교육연수원 부원장

영암일보 ya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