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 제도를 적극 활용하자

기고
고향세 제도를 적극 활용하자
  • 입력 : 2021. 10.05(화) 06:13
  • 영암일보
배용태 전)전남도행정부지사/행정학박사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지난 9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촌을 살리는 중요한 정책의 하나가 마련됐다 2017년 처음 법안이 발의된 후 4년만이다 농촌을 살리고 지역균형을 이루는데 가장 요긴한 수단을 갖게된 것이다 매우 뜻깊은 일이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시행되면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에 인구 및 산업이 집중돼 있는데다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라 농촌지역 자치단체의 재정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참담한 실정이다 특히 재정자립도 최하위인 전남의 경우는 더욱 심하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평균 50% 정도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는데 전남의 겨우 평균 14~16%에 불과하다 전남의 22시군중 지방세로 시군청 직원의 인건비를 줄 수 있는 시군이 4개 시군 정도이다

일본에서도 대도시권과 농촌의 지방재정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대안으로 고향세를 2008년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개인이 특정 자치단체를 지정 고향세를 납부하면 중앙정부는 일정금액의 소득세 공제를 해주고 거주지 자치단체는 주민세 감액을 기부 받은 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답례품(지역 농수축산물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농어촌 지자체의 세수확보는 물론 농수축산물의 소비확대, 도농간 교류 확대 그리고 농촌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고향세는 인구 감소로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일본 정부가 내놓은 기발한 아이디어 상품이 되었다

이번에 국회에서 제정된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또한 일본의 고향세 와 매우 유사하다 출향인이 고향에 년간 5백만원 이하의 기부금을 내면 고향 자치단체에서 1/3 범위내에서 지역특산물로 답례하고 세금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이제도가 정착이 되면 전국 농촌에 년간 약 2.3조원의 재정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보면 고향세 제도의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 특산품 등의 판매확대에 따른 고용창출과 도·농간 교류확대에 따른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역 특산품의 홍보 및 지역브랜드 강화는 물론 타 지역 특산품과 차별화를 위한 지자체별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특산품 외에 그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시설 이용권, 상품권 등의 서비스로 연계해 관광객 유인책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고향세가 자리 잡으면서 농축산물 소비까지 덩달아 왕성해 졌다고 한다

고향세 제도는 지방과 농어촌 지역의 재정력 격차해소 기부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향심 고취 등 긍정적 효과가 매우 크다 최근 농어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일본보다 심하면 심하지 덜하지 않다 지방의 재정 자립도도 참담한 수준이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부진해진 농축산물의 소비촉진과 함께 지역균형 발전까지 기여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예상된다 이 법 시행으로 지역의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한다


[약력]
세한대학교 석좌교수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고문
5.18 민주 유공자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행안부 자치경찰 추진단장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지원단장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정책위 부의장
영암일보 ya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