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미사일 개발과 발사실험 그리고 위기관리

기고
남북한 미사일 개발과 발사실험 그리고 위기관리
  • 입력 : 2021. 10.06(수) 11:55
  • 영암일보
이병록 소장
지난 15일 남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 미사일 상황만 접하는 국민들은 우리 군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불안해한다. 필자는 국민들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 대응 발사를 주장해 왔다.
현 정부에서 북한 발사에 대응하여 두 발을 쏜 적이 있다.
같은 날 발사함으로써 남북한 능력을 동시에 비교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후 우리 군은 6톤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하고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 남북한 미사일 능력과 정보능력을 점검한다.
우리는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 대조적으로 북한은 기차에서 발사하였다. 과거 인도가 수레에 실어서 발사현장으로 이동했다고 하는데, 북한의 조급함과 능력제한을 느꼈다. 언론에서는 기차에서 발사한 것을 대단한 위협으로 보도하였다. 기차는 인류가 말을 이용하여 기동성을 높인 것만큼 획기적인 군사혁명 수단이다. 수송의 지리적 제한을 극복하고, 전쟁양상을 변화시켰다. 그러나 기차는 철로에서만 이동이 가능하므로 다리나 철로, 터널을 파괴하면 끝이다. 철도는 길이와 크기가 큰 고정목표이다. 정밀유도무기 발달로 철도를 이용한 수송과 기동은 제한적이다.
베트남 전쟁 때 탄호아 철교 파괴에 공군기가 871회 출격하였다. 11대가 격추되고, 임무에 실패했다. 몇 달 후 유도무기 개발로 1개 전투비행단이 106개의 다리를 파괴시킨다. 현 타우러스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500km이고 정확도는 1m 수준이다.
완벽하고 은밀한 잠수함과 기차 발사수단은 천양지차이다. 잠수함 순항미사일은 오래 전에 개발되었다.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로 잠수함 탄도미사일도 비약적으로 발전될 것이다. 우리는 단 하루 사이에 남북간 미사일 능력을 한눈에 비교할 기회를 가졌다. 북한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
공격무기는 적의 도발을 억제하는 목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정보능력은 동맹국 사이에도 100% 공개하지 않는다.
정보능력 공개는 적군에게 아군 첩보요원 위치를 알려주는 행위와 다름없다.
실제로 타이완에서 중국 해안에 배치된 미사일 수를 정확히 공개한 적이 있다.
중국은 간첩 소행임을 직감하고 군 내부에 침투한 간첩을 체포하였다.
탄두가 크고, 고도가 높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순항미사일은 탄두가 작고, 저공으로 비행한다. 지구가 둥글고, 산맥 등 장애물로 탐지에 제한을 받는다. 소규모 부대이동과 불시 사격훈련은 장비와 통신량이 적기 때문에 탐지 가능성이 낮아진다. 평시에 소규모 단발성 훈련까지 손바닥 보듯이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정보부서는 아는 사실도 모르는 것처럼, 모르는 사실은 아는 것처럼 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 북한 순항미사일 탐지에 대한 언론과 정치권의 섣부른 주장은 안보를 취약하게 한다. 당리당략을 위하여 정보능력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일반시민들은 안보상황을 자기주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다. 안보전문가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한미연합훈련이 9.19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 아닌 것처럼, 북의 미사일 발사자체는 9.19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다. 긴장완화를 위한 선언적인 합의와 지역과 부대규모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합의는 다르게 판단해야한다. 전문가가 나서서 합의가 깨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의를 깨자는 주장으로 비춰질 수 있다.
전쟁 중에도 대화를 해야 하고, 위기상황이라면 더 대화가 필요한데도 정부가 대화만 신경 쓴다는 비판이 있다. 안보위기를 강조하면서 강경대응을 요구한다. 몇 년 전에 비하면 전쟁 위협도 줄고, 핵실험도 없다. 우리 군이 전쟁 억제능력을 갖추는 것 외에 쓸 카드도 별로 없다. 전문가들이라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과거처럼 남북한 긴장이 높아지고, 국민이 불안에 떨며 동요하는 상황이 위기이다.
우리 안보의 가장 취약점은 정전상태에서 남북군사력이 적대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은 강한 힘을 가지고 전쟁을 억제 한다. 강한 힘은 상대방을 자극하여 안보딜레마를 일으킨다. 재래식 무기의 열세를 핵무기로 보완하려 할 수 있다. 종전선언으로 긴장을 완화시켜야 한다.
정치권과 언론은 강한 군대와 안보딜레마 사이의 균형점을 고민해야 한다.
정치와 언론, 군이 때로는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위기관리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저자약력]
예비역해군제독
정치학 박사/수필가
덕파통일안보연구소장
예비역 해군 준장
동명대학교 초빙교수
서울대학교 외교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평화통일시민연대 공동대표
서울특별시 안보정책자문위원
영암일보 논설주간
영암일보 ya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