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태 전)전남도행정부지사/행정학박사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민선자치단체장 시대가 출범한 지 26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중앙정부의 분권화 노력과 지방자치단체의 열정, 시민단체를 비롯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등으로 지방자치가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지역 간 불균형은 더 고착되어 가는 느낌이다

전남 서남권의 경제실상은 어떠한가 최근 한국은행 목포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남서남권의 경제 성장률은 전국 시군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생산액은 전남 평균의 60~70%에 불과하다 전남 광양의 GRDP는 11조 2천억원데 비해 인구가 1.5배 되는 목포의 GRDP는 3조2천억에 그치고 있다

전남도 내에서조차 여수·순천·광양 등 동부권과 목포·해남·영암·진도·무안·신안 등 서남권 간 불균형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전남 서부권의 인구는 동부권의 2/3, 재정자립도는 절반, 제조업 출하액은 1/10 수준에 불과하다.

국내외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경영에 실패하여 어려움을 격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 심지어 파산선고를 받는 자치단체도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자동차 산업으로 세계적 명성을 떨치던 미국의 디트로이트시가 시 재정을 방만 운영하여 파산되었다가 2014년 말에 벗어났다 미국 연방파산법 시행이후 61번째 였다

일본 북해도의 유바리(夕張)시는 한때 일본에서 손꼽히는 부자도시 중 하나로 다른 자치 단체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호황을 누렸던 자치단체였다. 탄광 도시로 명성을 누렸던 유바리시는 그러나 1980년대 주력산업이었던 석탄 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자 관광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게 된다.

하지만 사전에 충분한 준비도 없이 무리한 시설투자 정책을 편 결과 그만 회생 불능의 재정적자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2006년 6월 파산신청을 하기에 이른다. 유바리시는 2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이 빚을 갚아야 한다. 그것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지역 발전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는 각 자치단체도 타자치단체와의 무한 경쟁을 펼치는 경쟁게임에 예외가 될 수 없다 이 게임에 승자가 되는 자치단체 주민은 궁극적으로 풍요와 자부심을 누리고 패자가 되는 자치단체는 빈곤과 열등의 부담을 안고 절치부심하며 살아 간다

그러면 이런 실패한 자치단체를 반면교사로 삼고 경쟁게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교과서적인 유일한 정석이 마련되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공한 자치단체와 실패한 자치단체를 비교 고찰하면 몇가지 시사점을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지역개발 예산의 확보과 효율적 사용이다 먼저 지방비 부담이 적은 예산을 많이 중앙정부로부터 받아 오는 것인데 이 또한 쉽지는 않지만 이런 노력을 병행한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자구적으로 해야 할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

주어진 예산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아닐까 예를 들어 100억의 예산이 있다고 치자 어떤 자치단체는 낭비적으로 사용하여 80억의 효과만을 보고 있는데 어떤 자치단체는 주어진 예산을 대단히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120억의 사업효과를 거양하고 있다면 40억원의 예산 부족을 극복해 가는 것이 자치단체 예산사용의 효율성 게임이다 주어진 예산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경중과 완급을 잘 가려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창조적 아이디어 발굴이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되는 세상이다
제주의 올레길 여수의 밤바다 낭만의 버스킹 강원도 화천의 산천어축제 부산감천마을 등 모두 다 지역이 보유한 비교우위자원을 활용하여 예산 많이 들이지 않고 성공을 거둔 사업들이다 우리 영암도 남이 흉내낼 수 없는 우리만의 것으로 승부를 걸어보자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작은 아이디어가 지역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지역발전은 경쟁력있는 작은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민선자치시대가 출범한 지 벌써 26년이 흘렀다 지역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치단체 역할과 기능이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

후발주자의 이점을 최대로 활용하고 우리가 경쟁력있고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을 중심으로 아이디어와 아이템을 발굴하고 주어진 예산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임에 지혜와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한다


[저자약력]
제27회 행정고시 합격
세한대학교 석좌교수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고문
5.18 민주 유공자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영암부군수
행안부 자치경찰 추진단장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지원단장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정책위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