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정․관․학․시민단체로 구성된 ‘서남권 연석회의’ 구성원 일동은 지난 21일 교육부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원이 국회의원을 비롯해 강성휘 목포시장, 이형완 시의회의장, 통합시의원, 목포시의회의원, 목포대학교 교수진, 시민사회단체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교육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교육부 관계자에게 성명서를 직접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위법·불공정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강행이 서남권 지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호소했다.
이어 국립의대 설립은 단순한 의과대학 유치가 아니라, 사는 곳에 따라 생명의 무게가 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36년의 간절한 염원임을 강조했다.

또, 지난 10월 2일 광주지방법원 집행정지 각하결정은 ‘교육부장관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추천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지자체 추천과는 별개로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해야 함을 역설했다.

이에 서남권 연석회의 구성원 일동은 교육부에 ▲통합특별시 추천과 별개로 국립목포대 의과대학 설립계획서를 직접 심사할 것 ▲의대 설립 준비 수준과 부지·교육 여건·지역 의료 기여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 ▲심사기준과 절차,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건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살펴봐 달라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공정하고 책임있게 직접 심사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전남광주 서남권 연석회의 참여자 일동은 지난 13일 전남 국립의대 추천안의 위법·불공정성을 지적하며, 교육부의 직접 심사를 촉구하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연석회의는 격주로 서남권 지역을 순회하며 정기 회의를 개최하는 등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성 명 서
36년의 기다림, 이제는 교육부가 답해 주십시오
국립목포대의 의대 설립계획서를 직접, 공정하게 심사해 주십시오

오늘 무거운 마음을 안고 결국 교육부 청사 앞에 섰습니다.
저희는 전남 서남권의 섬과 바닷가 마을, 그리고 농촌, 소도시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이고, 그 주민들과 함께 36년 동안 국립의대 설립의 꿈을 키워 온 국립목포대학교 구성원들입니다.

전남은 오랫동안 의과대학이 하나도 없는 지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그 현실은 더 아픕니다.
전남 주민 10명 가운데 4명(40.1%)은 30분 안에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닿을 수 없습니다. 전국 9개 도 가운데 가장 열악한 수준입니다.
인구 100만 명당 상급종합병원 전문의는 서울이 700명인데 전남은 81명에 그칩니다.
결국 전남 주민이 쓰는 수술 진료비의 절반이 넘는 57.1%가 지역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치료받을 곳을 찾아 아픈 몸을 이끌고 먼 길을 떠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중에서도 서남권의 사정은 더욱 어렵습니다.
전남 서부권의 치료 가능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55.50명으로 동부권(45.33명)보다 높고, 중증 응급환자 사망률도 10.45%로 동부권(7.40%)을 웃돕니다.
한밤중에 아이가 열이 오르면 부모는 뭍으로 나갈 배편부터 걱정해야 합니다. 쓰러진 어르신을 모시고 큰 병원을 찾아 몇 시간씩 길 위에 있어야 하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여기 서 있는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의 이웃 가운데 한 명은 큰 병원을 제때 가지 못해 차 안에서, 응급실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었던 아픈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국립의대는 단순한 대학 유치가 아닙니다. 사는 곳 때문에 생명의 무게가 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바로 그것입니다.
그 간절함으로 국립목포대학교는 한 세대가 넘는 세월 동안 묵묵히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의대 추천 공모 결과는 저희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8월 말에 통합특별시가 진행한 전남의대 후보대학 추천 평가는, 중요한 국가사업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엄중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신설 의대가 마땅히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평가 후 제기된 이의에 대해서도 심의하지 않는 등 대학은 물론 지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결과로 귀결되었습니다.

지역사회의 가장 오래된, 가장 큰 염원이었기에 국립목포대는 의대 신설의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10여 년 전부터 목포시 병의원의 중심지에 위치한 목포캠퍼스를 비워두며 의대 유치를 준비해 왔습니다.
목포대의 계획서는 강화된 신설 의대 인증평가를 모두 충족시키며 가장 빠르고 차질 없이 의대 개교를 준비할 수 있는 전국에서 유일한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립순천대학교의 추진계획서는 의대 부지 15만㎡를 ‘이미 확보’하였다고 적었지만, 실제 첨부된 협약서와 확약서에는 ‘무상 임대’, ‘무상 사용’ 등의 내용만 있을 뿐 소유권 이전은 없었습니다.
통상적으로 80개월이 넘는 교육병원을 60개월 만에 완성하겠다는 순천대가 어떤 검증도 없이 목포대보다 우위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핵심 요건조차 엄밀히 확인되지 않은 채 순위가 갈렸다면, 그 결과를 공정하다고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토지 이용, 도시계획 등 각 분야별 전문가도 없이 거의 의료인들로만 채워진 심사위원들의 졸속으로 진행된 심사가 지역의 오랜 염원을 가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국립목포대의 계획서는 예비인증, 임시인증, 본인증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극복방안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과연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평가였다면 탈락시킬 계획서였는지 교육부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법원의 결정문에도 이러한 문제 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10월 2일 저희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특별시의 추천이 옳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교육부장관이 특별시장의 추천에 구속되지 않고, 각 대학의 추진계획서를 독립적으로 심사하여 의대 신설 대학을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결정권한을 법령의 근거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에 구속되어 결정한다면,
이에 덧붙여 통합특별시의 평가에 불공정하고 위법한 사항이 있었다면 교육부가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은 교육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원의 판결에 근거하여 교육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하나, 교육부는 특별시의 추천과는 별개로, 국립목포대학교의 의과대학 설립계획서도 공정하게 직접 심사해 주십시오.

둘, 어느 대학이 국립의대 설립을 위해 제대로 준비해 왔는지, 부지와 교육 여건, 지역 의료 기여도 등 모든 기준에서 어느 대학이 적절한지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십시오.

셋, 심사의 기준과 절차,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특별시 공모 과정의 오류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저희가 바라는 것은 특혜가 아닙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살펴봐 달라는 것입니다. 공정한 심사를 거쳐 나온 결과라면 저희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36년을 기다려 온 서남권 주민들이 “우리는 끝내 공정하게 평가받지 못했다”는 아픔을 안고 평생을 살아야 하는 일만은 없게 해 주십시오.

교육부의 공정한 결정이 서남권 주민들의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바다 건너 섬마을 한 생명까지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시간에,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6년 10월 21일
전남 국립의과대학 서남권 연석회의 구성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