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 동물복지를 국가 책임으로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서삼석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동물복지기본법 」 제정안 및 「 수의사법 」 개정안 등 동물복지향상 2 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비율은 '15 년 21.8% 에서 '25 년 29.2% 로 10 년 새 7.4% 늘어났다 . 이는 3 가구 중인 1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셈이다 .

그러나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4 년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 반려동물 복지에 대해 중요도는 반려동물 소유자가 10 점 만점에 7.36 점인 반면 , 미소유자의 경우 5.97 점으로 1.39 점의 인식 차이를 보였다 . 또한 반려동물 복지 수준 향상 필요하다는 응답도 소유자는 78.3%, 미소유자 45.4% 로 인식 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담도 적지 않다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 월 평균 양육비는 12 만 1,405 원으로 이중 예방접종 및 검진 등 병원비가 31% 인 3 만 6,800 원으로 집계됐다 . 이를 1 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44 만 1,600 원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

주요 선진국은 동물복지를 이미 국가 차원의 책무로 제도화하고 있다 . 유럽연합은 2009 년 리스본 조약을 통해 동물을 ‘ 자각 있는 존재 ’ 로 규정했다 .

이에 서삼석 위원장이 발의한 「 동물복지기본법 」 제정안은 ▲ 동물을 감정과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로 명시 , ▲ 동물복지 정책의 기본원칙과 국가 책무 신설 , ▲ 동물복지 진흥원 설립 근거 등을 마련했다 .

또한 「 수의사법 」 개정안은 ▲ 공공 동물병원을 지정 · 취소 근거 마련 , ▲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을 위한 공익형 표준 수가제 도입 근거 등을 포함했다 .

서삼석 의원은 “ 반려동물 가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며 , 진료비에 대한 부담도 크다 ” 라며 , “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 실현과 같이 동물복지 향상 정책이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라고 밝혔다 .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국정과제로 동물복지 진흥원 설립 및 공익형 표준수가제 추진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