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파통일안보연구소 이병록 소장

정상외교는 외교의 꽃이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외교를 통해서 코로나-19백신 지원을 약속받았다. 외교안보적 관점에서 ‘미사일지침’폐기라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그럼에도 모 일간지는 예정에 없던 바이든 여사의 행사참석에 김정숙 여사가 없다는 기사를 낸다.

가장 악의적 편집은 노무현 대통령 유럽 순방외교이다. 공식 일정을 마친 후 잠시 관광지에서 편한 복장으로 사진을 찍었다. ㅇㅇ일보는 외교 중에 관광이나 하는 모습으로 편집을 했다. 머리 기사로 당시 박근혜 의원이 말한 “ ....나쁜 대통령”이라는 기사를 크게 올리고, 그 밑에 조그맣게 대통령과 여사 사진을 올렸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외교를 마치면,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외교라고 대서특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외교를 마치고 오면, 그런 기사가 보이지 않는다. 문 대통령이 돈을 벌어오지 않는다는 비판은 없다. 앞 대통령에 비해 경제적으로 실패라는 평가는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앞 정부 때 과장된 외교 성과이다. 야당에서 미국 투자액을 폄하한다. 북한에 퍼주기 한다고 공격하더니 미국에도 마찬가지이다. 투자와 퍼주기를 구분 못한다.

중국 방문 때 중국 경호인들이 과잉 경호를 해서 한국 기자를 폭행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보수성향 사람이 한국 대통령이 무시당한 외교실패라는 비판을 한다. 필자가 “중국이 누구를 지키려고 과잉 경호를 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상대방은 필자 반문에 답을 못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미사일지침’ 폐기에 대한 내용이다. 미사일은 육군 입장으로 보면 사정거리가 긴 포탄이다. 공군 입장에서 보면 무인전투기이다. 사정거리와 탄두중량이 핵심이다. 이 두 가지를 묶는 족쇄인 미사일지침은 1979년 미국 압력으로 사정거리 180km에 탄두중량 500kg으로 묶인다.

1999년 김대중 대통령 때 사정거리가 300km으로 늘어나는 첫 개정이 이루어진다. 이명박 때통령 때 사정거리와 탄두중량이 구분된다. 사거리 800km는 500kg, 사거리 500km는 1톤, 사거리 300km는 2톤으로 완화된다. 우리 외교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측면에서 평가해야한다. 사정거리를 늘리면서 탄두에 제한을 두고, 나중에 탄두중량을 올리는 단계를 밟아가는 외교술의 성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에 탄두중량 제한을 없애고, 2020년에는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없앴다. 이번에 사정거리 제한까지 없애 버린다. 언론은 순항미사일 사정거리 1,500km를 염두에 두고, 탄도미사일도 사정거리를 그대로 적용하여 발표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안상 발표를 안 할 수도 있지만, 사정거리 족쇄가 다 풀렸다고 해석된다.

사정거리 제한이 없어지니, 우주개발에 대한 문이 활짝 열렸다. 군사적으로 중국과 일본 지역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온다. 경제, 국토, 인구 등을 고려하면 주변국과 대칭전력으로 군비경쟁이 제한된다. 우리의 비대칭전력은 바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다. 2차대전 때 독일이 잠수함이라는 비대칭전력으로 연합국을 괴롭혔다. 북한도 경제력 부족으로 비대칭전력을 개발하며 배치하고 있다. 우리도 비대칭전력으로 주변국을 견제해야 한다.

중국 반발을 우려하는 여론도 있다. 중국이 반발하는 것은 싸드와 중거리핵미사일 등 중국을 겨냥하고 직접 배치되는 미군 무기체계이다. 미국의 중거리탄도핵미사일을 배치하면 제2의 싸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일부 안보전문가들은 미국 정책을 무조건 찬성하는데, 이처럼 재래식미사일 사정거리를 늘리면 미국 배치압력과 중국 반발을 사전에 없애는 1석2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북한 반발을 우려하는 여론이 있다. 북한이 반발한다면 탄두중량을 늘리는 문제이지, 북한 지역 바깥으로 사정거리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다. 미사일을 많이 저장하려면 저장고를 더 지어야 한다. 저장고가 충분하더라도 정밀무기는 금방 노후 되므로 일정 수량 이상을 보유하지 않는다. 남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갖는다는 의미는 서로를 사정권에 두는 무기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필자는 북한 장거리 미사일은 미국에게 위협이 되나, 우리는 오히려 위협이 줄어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번 성과로 우주개발 경쟁력을 갖추었다.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국방주권을 상당부분 회복했다. 동맹은 상호 호혜적이고 평등해야 한다. 지금 한국은 구한말이나 1970년대 한국이 아니다. 이제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을 독일이나 일본 수준으로 개정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ㅇㅇ일보는 ‘한미 동맹 정상궤도 복귀’라고 평가한다. 정상 궤도란 양쪽 궤도가 같은 철로가 정상궤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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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록 박사

예비역해군제독
정치학 박사/수필가
덕파통일안보연구소장
100북스학습독서공동체 이사
저서<관군에서 의병으로>

예비역 해군 준장
동명대학교 초빙교수
서울대학교 외교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평화통일시민연대 공동대표
서울특별시 안보정책자문위원
영암일보 논설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