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FTA체결시 국회 농해수위 관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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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FTA체결시 국회 농해수위 관여 강화해야”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 입력 : 2021. 07.02(금) 16:16
  • 선호성 기자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1일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시 정부가 보고해야 하는 국회 상임위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추가하고, 농어업분야에 대한 영향 분석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조약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FTA체결로 인한 주요 피해산업이 농어업임에도 불구하고 농해수위는 법상 정부의 보고 및 자료제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농어업분야에 대한 FTA 피해 분석을 할 수 없는 구조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FTA등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국회 상임위에 농해수위를 명시하고(안 제5조)협상 체결로 인한 농어업분야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는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수행(안 제9조)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FTA체결 진행단계에서부터 관련 상임위와 부처가 관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보장돼 농어업 피해를 줄이고 실효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호성 기자 yailbo@daum.net
키워드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서삼석 | 통상조약의체결절차및이행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