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목)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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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에 남베트남이 멸망하고, 2021년에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붕괴했다. 아프가니스탄 붕괴에 많은 언론이 반응하고, 미국에서도 쟁점이 되어 동맹국들의 불안을 잠재우려 노력하고 있다. 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 상황은 닮은 점이 매우 많다. 한국 안보 현실을 두 나라와 단순 비교할 수 있을까?
1975년 남베트남 패망 당시에는 북한 국력이 남한에 비해 우세하였다. 공산권이 건재하였고, 동서냉전이 치열한 체제경쟁의 시대였다. 남베트남 멸망에 대하여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 불안이 매우 심한 현상은 당연한 결과였다.
2021년 한국안보상황은 1970년대 안보상황과 많은 차이점이 있다. 남북한은 1970년대에 국력이 역전된 이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남한은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되었고, 민주주의가 정착되었다. 이제 북한은 우리의 체제경쟁 상대가 아니다. 북한 붕괴론 혹은 흡수통일론까지 대두되는 상황이다.
남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 상황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분석은 해야 한다. 남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은 50년의 시대 차이에도 많은 유사점이 있기 때문이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하였다. 우리 능력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면 지피지기가 아니다. 과도한 불안감과 자신감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패망한 두 나라와 우리 상황을 비교해 보자.
첫째는 국민들의 의식수준으로써 단순하게 표현하면 애국심이다. 애국심은 태극기나 애국가,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과 헌법을 준수하는 정신 등으로 표현된다. 가장 핵심은 국민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우리나라’이어야 한다. 우리는 4.19와 6.10항쟁, 5.18과 촛불혁명 등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나라를 스스로 만들어 낸 국민들이다. 한편으로는 반공정신에 투철한 국민들이 있다. 우리는 그들 나라와 다르다.
둘째는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이다. 우리 정부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국민들이 직접 뽑은 정부이다. 쿠데타나 부정선거를 통한 집권, 소수 부족이나 계층을 대변하고 부패한 정부는 그들만의 정권이지 국민의 정부가 아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정부가 아닌, 미국이 원하는 정부는 자생 능력이나 위기관리 능력이 떨어진다. 외부 지원이 없으면 조그만 충격에도 무너진다. 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은 정부의 정통성이 없다는 점에서 일란성 쌍둥이이다.
셋째는 군 고위층이 타락하고 부패한 군대는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군대의 복지와 사기가 떨어지고, 전투의지가 없어진다. 우리도 임진왜란 때에 장부에만 존재했던 군대, 쌀에 모래를 섞어서 임오군란 원인을 제공한 역사가 있다. 우리가 역사책에서만 배우는 그런 군대 모습을 아프가니스탄 정권이 붕괴하는 현재에도 볼 수 있다.
남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은 부패하고 무능한 대표적인 군대이다. 남베트남은 개전 초기에 100만이 넘는 병력 중 반 이상이 탈영을 하여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했다. AP 통신에 의하면 미국이 20년 동안 아프간 정부군에 제공한 97조 원 상당의 무기 등 군사자산이 탈레반의 손아귀에 고스란히 넘어갔다. 반면에 우리 군은 쿠데타를 사전에서 지우고, 소수 사조직이 좌지우지하던 과거와 결별한 국민의 군대이다.
우리나라는 국민 의식 수준과 정부의 정통성, 세계 6위 전투력의 3위1체를 갖추고 있다. 남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 결과만 놓고 비교 단순 비교할 필요가 없다. 다만, 우리가 이념이나 진영논리를 떠나서 북베트남이나 탈레반에게 배울 점이 하나 있다, 베트남은 강대국인 프랑스, 미국, 중국 군대와 싸워 이겼다. 아프가니스탄은 강대국인 영국, 소련, 미국을 물리쳤다.
남베트남이나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은 미국식 전술과 미군의 지원에 너무 의존한 것이 약점이 됐다. 우리도 동맹국인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 학생 본인이 시험을 치지 않고, 가정교사가 시험을 치면 실력이 늘지 않는다. 직접 운전하지 않고 조수석에 앉아 있으면 길이 자기 것이 되지 않는다. 내 방식으로 싸우는 나의 싸움이 되어야 한다. 세계 최강 동맹국이 주둔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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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록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