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록 소장

민족상잔의 최대 비극인 6.25전쟁 책임과 피해에 대하여 이미 국민이 알만큼 알고 있지만 73주년에 즈음하여 몇 가지 사실을 함께 생각하고자 한다. 먼저 전쟁 명칭에 대해서 짚어 보고자 한다.

과거에는 6.25사변, 6.25동란, 한국동란으로 불렀고, 현재는 6.25전쟁과 한국전쟁을 섞어서(혼용하여) 사용 중이다. 미국은 ‘The Korean War’, ‘The Forgotten War’라 부르고 있고, 북한은 조국해방전쟁이나 조선전쟁으로 부르고 있으며, 중국은 항미원조전쟁과 조선전쟁이라 부른다. 한국에서는 미국 영향을 받은 학자들이 주로 한국전쟁 명칭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전쟁의 명확한 명칭은 6.25전쟁
동란과 사변이라는 명칭은 불법 집단 반란 정도의 의미가 있는데, 6.25전쟁은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60개국 나라가 참전한 국제적인 전쟁으로써는 적합하지 않다. 전쟁에는 16개 나라에서 전투 병력을 보냈고, 6개 나라에서 의료지원을, 38개 나라에서 물자를 지원받았다. 국제전을 사변이나 동란으로 부른다는 자체가 전쟁 성격과 맞지 않다.
우리나라는 임진왜란, 갑신정변, 을미사변 등과 같이 전통적으로 시기와 사건을 종합해서 이름을 붙였다. 현재는 일어나는 해(년) 대신에 날짜를 붙여서 8.15와 4.19, 5.16등으로 부르고 있다. 교과서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서 6.25전쟁이라 부르며, 국방부에서는 2012년에 6.25전쟁이 공식적인 용어임을 확인한 바 있다.

북한군이 3일간 서울에 머무른 이유
6.25전쟁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북한군이 서울에 3일간 머물렀다는 사실이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 3개만 얘기하면 첫째는 6.25전사(戰史)에서 국군 6사단의 성공적인 철원 방어 작전으로 북한군 합류가 늦어졌다. 둘째는 북한이 남한 내 민중 봉기를 기다렸다는 주장이 있다. 박헌영이 소련과 중국에게 20만 봉기를 주장했다는 측면에서 근거가 있다.
셋째는 북한이 수도권을 점령하는 제한된 목표를 가지고 일으킨 ‘제한전’ 이라는 주장이다. 북한은 전쟁 1주일 전에 남북국회가 통일을 선포하자는 주장을 편 바 있고, 서울점령 후 실제로 국회의원을 찾아 나섰으나 대부분 피난 상태로써 통일선포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6.15일에 평양 주재 소련 대사관에서 본국에 보고한 보고서에 북한군 작전계획이 서울과 한강을 장악한 2단계까지만 구체적 전술이 있다. 3단계는 서울 점령 이후 여타지역 해방, 잔여 세력 소멸, 주요 인구 밀집지역과 항구 점령 등 개략적인 임무만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사실도 일부 정황은 있으나 실증은 곤란하다.

전쟁 상혼을 ‘더 큰 평화’로 극복해야
과거에는 6.25전쟁을 얘기하면 전쟁 원인과 책임론이 주 의제였다. 1994년 7월 20일에 러시아 정부로부터 받은 한국전쟁 관련문서로 북한과 소련, 중국이 모의한 전쟁원인 밝혀졌고, ‘한국전쟁의 기원’을 쓴 수정주의 학자 브루스 커밍스도 최근 저서에서 남침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젊은이들이 아직도 ‘북침’으로 생각한다는 일부 우려가 있으나, 필자가 대학교에서 강의하면서 대학생들과 대화를 해 본 결과는 ‘북한의 침략’에 대한 약어로 사용하는 데서 생기는 오해일 수 있다.
우리는 6월 달 만 잠시 호국보훈을 새기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희생자를 기려야 한다. 전쟁억제를 위한 국방력을 구비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남북관계와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더 큰 평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6.25전쟁에 대한 최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은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과거의 상처를 평화와 번영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력]
정치학 박사
덕파통일안보연구소장
저서<관군에서 의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