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록 소장

저자 윌리엄 번스타인은 국가가 부를 탄생하는 요소로써 재산권, 과학적 합리주의, 자본시장, 통신과 운송수단 발달의 네 가지를 제시한다. 이런 환경은 1820년에 영국에서 처음 출현한 지 200년이 채 되지 않았다. 이 조건을 갖춘 나라는 부자국가가 되었다.
선구자 네덜란드와 영국, 이어서 미국
네덜란드는 1500년 이후 강력한 재산권, 종교적 관용, 낮은 이자율과 투자자 보호로 인한 풍부한 자금 시장, 수상 운송 등 번영 원천을 구비하고 1648년 정점에 이른다. 그런데 경쟁국 프랑스 인구가 2,150만명, 영국이 860만명인데 비해 네덜란드는 190만명으로 인구가 적다. 7개국 반자치 국가로 중앙통제가 약한 단점을 극복하지 못하는데, 이는 미국 연방주의자에게 교훈을 준다. 잉여자본이 해외로 나가고, 채무불이행으로 손실이 커지며, 결정적으로 영국의 방해를 받는다.
영국은 윌리엄이 왕위를 계승하고, 네덜란드와 역전하는 전환점이 된다. 명예혁명 한 세기 안에 애덤 스미스 국부론이 나온다. 애덤 스미스는 노동의 분업이라는 용어로 전문화에 영원성을 부여하고, 면화는 역사상 최초의 진정한 성장 산업이다. 7년 전쟁, 독립전쟁, 프랑스 혁명 전쟁, 나폴레옹 전쟁을 아우르는 기간에 생활 하락 수준을 막으면서 인구를 두 배로 늘린 것은 기적에 가깝다. 워털루 전투 이후로 오랫동안 보호주의 장벽을 없애지 않았고, 1849년까지도 항해법을 폐지하지 않았다. 보호주의 법령을 폐지하고 나서야 증기선 등 효율적인 운송이 자리 잡을 수 있었다.
미국은 영국 제도 이점을 보유하면서 그에 따른 단점 대부분에서도 벗어나면서 새로운 부의 성지로 태어난다. 특히 제도적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 가장 발전된 특수 시스템을 만들었다. 자유와 상업활동을 장려하는 제도와 관행은 선택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버렸으며 일부는 자체적으로 발명했다. 노예제도 같은 결점만이 방해 요소였다. 부족한 것은 자체 자본과 노동력뿐이었는데, 1855년에 영국보다 많은 주민을 1870년에는 경제 규모도 더 커졌다.
뒤따르는 프랑스, 스페인, 일본
네덜란드와 영국은 군사·경제적으로 서비스 국가가 되는 것과 강대국이 되는 것의 연관성을 최초로 인식하였다. 프랑스가 곧 뒤를 따르고, 스페인과 일본은 몇 세기를 지체한 뒤에야 따른다.
프랑스는 네 가지 요소에서 영국에 필적했지만, 앙시앵 레짐 하에서 한 세기 이상 뒤처졌다. 종교적 불관용으로 인재가 유출되었고, 자본이 프랑스를 떠났다. 독일보다는 덜 심했지만 도로와 내부 통행료 체제가 수송 발전을 막았다. 제헌 의회가 모든 통행료를 폐지하고, 소작농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개혁으로 발전 기반을 닦았다. 17세기 동안 네덜란드와 영국은 20세기 소련을 보고 떨었던 것처럼 중상주의적 중앙계획 경제의 프랑스를 보고 떨었다고 한다.
스페인은 주변 나라에 비해 부족한 이유가 많다. 종교적 수호자를 자처하여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와 전쟁을 벌였고 때로는 세 나라 모두와 싸우기도 했다. 해외에서 종교적 모험주의에 자금을 낭비하고, 정복과 보물에 대한 국가적 에너지와 야망은 산업과 상업적 본능이 부족한 사회를 만들었다.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종교재판이 상징하듯 과학적 합리주의와 너무 멀리갔다. 은은 국내에서 자본시장을 만들지 못하고 외부로 유출되었다. 건조한 산악 지형으로 쓸모 있는 수로가 거의 없었다. 일본은 생략한다.
지금까지도 뒤처진 나라 이슬람 세계와 라틴아메리카
이슬람은 네덜란드와 영국 방식의 연관성을 보지 못했다. 오스만 제국 이전에도 수학과 과학이 우수했지만, 15세기 무슬림 학자들은 코란의 해석을 동결시키면서 미래 해석을 차단하여 사회적 경제적 활력을 마비시켰다. 튀르키에 등 나라에서 서구식 발전을 꾀하지만 법적, 지적, 재정적 기반 없이 서구식 공장만을 건설하고 서구 군사제도를 도입하는 시도는 실패한다. 가장 노골적인 노예제도는 20세기까지도 금지하지 않았고 아직도 유지하는 지역이 있다.
식민주의 자체보다 식민주의가 취한 형태가 빈곤과 부의 차이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라틴아메리카는 불운한 유산을 받았다. 라틴 정치의 부패는 합스부르크 스페인에서 시작되었고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하여 영구화되었다. 소유권을 형식상 인정받아도 팔거나 살 수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페루 리마에서 집을 사는 데 728단계가 필요하다. 농부는 자신의 토지를 팔지 못하고, 담보로 돈을 빌리지도 못하고, 다음번 쿠데타에 의하여 선물이 취소될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재산권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빈부격차로 인하여 사회가 분열되고, 역동성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근본적으로 부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국가가 부유해지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국가와 국민은 부유해졌지만, 자살률과 출산율 등에서 나타나듯이 국민은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씁쓸한 현실이다.



[약력]
정치학 박사
덕파통일안보연구소장
저서<관군에서 의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