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용채

프랑스 혁명은 루이 16세 왕과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를 단두대로 보내면서까지 절대왕정 체제(앙시앵 레짐)를 무너뜨리고 공화정 체제를 성립시켰다.

그것은 거대변혁이었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크게 신장시키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권력의 순화와 법제적 장치의 변혁만으로 이룩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의 원형이라는 그리스의 민주정치는 시민이 직접 광장(아고라)에 모여 공적 문제를 토의하고 투표함으로써 직접적인 자치민주주의를 구현하였다.

프랑스 혁명 후 1830년경 프랑스의 정치가 알렉시스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1805~1859)은 당시 민주주의의 모범국이라는 미국의 여러 지역을 여행하면서 정치제도와 습속을 살폈다.

그가 보기에 미국 민주주의는 개인 및 민간영역에서 시민사회가 발달하고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와 자치영역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견실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다.

미국 시민사회는 작은 마을 단위로 공적 문제를 주민이 자치적으로 처리하는 상향식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 민주주의는 이념이나 제도도 중요하지만 작동과정에 활발한 시민참여와 자치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중반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시민사회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시민사회를 공적 영역에서 견인하는 시민운동이 활발해졌고 시민단체는 이제 권력과 자본을 견제하고 시민주체의 민주주의와 복지를 지키는 불가결의 사회기구가 되었다.

진정한 정치와 민주주의는 상층부의 권력관계와 복지실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시민이 정치과정에 참여하여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여기서 시민은 공동체의 정신적 주체로서 지성과 도덕적 품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여러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토의하여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아내고 자조와 협동으로 난관을 극복해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이 조직화되고 시민사회의 여러 영역이 소통하고 연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촉매 역할을 하는 기능도 필요하다.

경자년도 저물 무렵 코로나19의 디스토피아 속에서도 신령스러운 역사고을 영암에 작지만 의미 있는 시민정치의 촉매가 등장하였다고 생각한다.

바로 영암일보의 탄생이다.

영암일보가 영암사회의 공적 문제에 침묵하지 않고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토의하며 올바른 결론(여론)을 도출하고 실현하게 함으로써 정의롭고 풍요로운 고장을 만드는 데 일익을 담당할 것을 기대하며 격려해 마지않는다.

신축년 새해에 영암고을과 군민에게 신의 가호와 영광이 깃들기를 기원한다.

2021. 1. 6.
변호사 김용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대표
법무법인 광주로펌 변호사
광주 경실련 고문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경실련 공동대표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 대표
광주NGO시민재단 이사장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