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화 이룸 교육문화 연구소장

최근 정치권에서 카르텔이란 단어가 시작되면서 사교육 카르텔, 시민단체 카르텔, 노조 카르텔, 정보기술카르텔 등 부쩍 많이 듣는 단어 중 하나이다.
정치권에서는 카르텔을 인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이 결집하여 조직을 비난하기 위한 정치용어로 변질시키는 양상을 볼 수 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을 언급하며 교육 당국을 향해 카르텔표현을 서슴지 않았다.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고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에 관한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더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을 막겠다는 긍정적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지금의 정부야말로 검찰 카르텔 정부라고 할 수 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가 2023년 3월까지 파악해 밝힌 현황만 봐도 알 수 있다.
윤석열 정부에는 전·현직 검찰 공무원이 136명이 활동하고 있고 장·차관만 하더라도 13명이 검찰 출신이다.

지금의 정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카르텔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이해를 돕고자 한다.

사전적 의미는 같은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서로 가격이나 생산량, 출하량 등을 모의하여 경쟁을 피하고 이윤을 확보하는 담합행위를 말한다.
카르텔은 두루마리 문서를 뜻하는 라틴어이며 영어로는 cartel 독일어로는 kartell, 어원은 라틴어의 charta에서 왔다. 라틴어 카르타의 유래는 고대 그리스어 카르테스에서 왔고, 카르테스뜻은 파피루스(papyrus) 또는 종이라는 뜻이다.

파피루스는 고대 이집트의 나일강 변에서 자라던 파피루스라는 식물의 줄기로 만든 고대 종이인데 수년 전 이집트인들이 무언가를 기록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었다.
카르텔이란 단어가 처음 사용된 시기는 17세기 네덜란드 문서에서 처음 사용됐다. 서로 적대관계에 있는 국가들끼리 체결된 서면 조약이었고, 둘 이상의 당사자 간의 서면계약을 의미하는 이탈리아어 카르텔로에서 유래됐다.
중세 유럽에서 적대국이나 경쟁 세력과 휴전 협정을 맺을 때 남긴 문서가 카르타이다.
산업화이후 독일에서 기업 간 과도한 경쟁을 피하고 상호협력한다는 의미로 카르타를 카르텔을 쓰기 시작했고, 공정경쟁을 해야 할 상대끼리 손잡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의미로 확대되면서 많은 국가에서 공정거래 위반사항으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는 카르텔을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부른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오늘날 사회 전반적으로 여러 곳에 사용하고 있고 주로 마약을 생산, 밀매하는 마약 집단을 일컬으며 마약 카르텔이 대표적이다.

한가지 사례를 들자면 2023년 제약 혁신성 지수 글로벌 중요한 파마 가운데 전년 대비 무려 21단계 점프 제약 혁신성 지수 TOP 6위에 오르며 가장 큰 상승을 올렸던 베링거 인겔하임을 비롯하여 6개 제약사가 유럽에서 특정 의약품 원료 시장을 지배하기 위해 카르텔을 형성하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보도자료 통해 6개 회사 모두 카르텔에 연루되었음을 인정하고 사건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EC에 따르면 회사들은 SNBB의 최소 판매가격을 담합하고 할당량을 할당하고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교환한 혐의로 기소됐다

카르텔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경쟁억제를 초래한다.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독점적인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서로 협력한다.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억압하고 소비자에게 제한된 선택지와 높은 가격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둘째 가격을 조작한다. 가격을 조작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과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가격을 부과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셋째 형평성 문제가 있다. 특정 그룹이나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거나 특정 시장 참여자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시장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며 경제적인 불평등을 일으킬 수 있다.
넷째 불법 활동과 범죄에 이용된다. 마약 카르텔과 같은 조직은 대규모의 마약 밀수와 유통을 수행하며 사회적 안전과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등 범죄에 이용된다.
다섯째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 미친다. 경제의 비효율성, 공정성의 저하, 범죄와 불법 활동의 확산, 사회적 격차의 증가 등을 불러온다.

카르텔에 대해 대략 살펴보았는데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시장경제에서의 자연스러운 경쟁과 카르텔을 구분할 줄 하는 해안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약력]
경희대 글로벌거버너스 석사
이룸 교육문화 연구소장
한국자살예방교육협회이사
한중문화교류회 이사
한국인권교육원 인권위원
광주시 교육청 학부모강사
행안부)안전교육 전문강사
광주시 인권교육강사
광주이주여성 인권지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