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화 영암일보 논설위원

여야가 지난 21일 새해 예산안 656조6000억 원을 확정했다.
국가 연구·개발(R&D)예산은 올해보다 4조6000억 원 줄였지만 대통령실 해외 출장 예산은 71억1300만 원으로 확정됐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예산 일부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증액됐고, 정부안에 없던 경찰청 정보 예산도 새로 편성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됐던 검찰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법무부 사업추진비 등은 대부분 복구됐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를 역대 최다 16만5000명으로 늘리겠다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전체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예산과 양대 노총 등 노동조합 지원금은 모두 '0원'이 되면서 전면 폐지 순서를 밟게 됐다.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는 문화적 차이와 언어 소통의 한계로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컴퓨터 활용 교육, 문화 교류의 장 마련, 국내 체류나 직장 생활에서 겪고 있는 고충 상담, 갈등 중재 등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문제 해결 및 생활·법률·직업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2004년 12월 첫 개소를 시작으로 사업이 확대돼 전국적으로 9개 거점센터와 35개 소지역센터가 운영돼왔다. 국가 이미지 향상과 외국인 근로자들의 마음속에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인식을 심어주는데 목적을 두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지원 방식을 전면 개편하기로 하면서 20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민간단체 위탁을 통한 지원 방식을 지방고용 노동관서와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개편한 것"이라며 "각종 상담과 교육을 강화해 양질의 체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통계월보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체류 외국인이 251만 명을 넘어섰다.
전체 인구의 4.89%에 해당하는 규모다. 우리나라는 특히 장기체류가 전체 외국인 중에서 73.1%를 차지하고 있다.
내년에 외국 인력이 늘어나 전체 인구의 5%가 넘는다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다인종·다문화 국가’에 편입된다. 필자가 거주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도 고려인 마을 등 외국인 밀집 거주지로 광주 5개 자치구 전체 등록 외국인의 55%가 거주하고 있다.
지난 7월 광역시 중 처음으로 외국인 주민과를 신설했고 직원만 12명이다.
경상북도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인구정책의 대안으로 인구소멸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5년 이상 장기체류할 수 있는 지역특화 체류비자(F-2-R)를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우리 일상 곳곳에 다양한 이주민이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 사회가 이미 다문화사회에 진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가운데 언어 소통이 힘들고 체류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악용한 인권 침해나 폭행·임금체납 등이 반복되고 있다.
11월 말경 경기도 소재 한신대는 어학당에 재학 중인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2명을 강제 출국시킨 사건이 있었다.
법무부는 베트남·우즈벡의 학생들에게 ‘3개월 이상 1000만 원 잔액 유지 필수’라는 조건을 부과하고 있어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법체류자가 된다.
한신대는 우즈벡 학생들로 인해 향후 유학생모집에 불이익을 우려하여 인권 침해를 자행한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평가받는 한국에서 벌어지는 부끄러운 모습이다.
더 많은 외국인을 데려오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미 들어온 외국인이 한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주노동자는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이웃이다.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이들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적 시선과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하는 건 선진국이자 인권 국가로서 지녀야 할 당연한 책무다.
미흡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서둘러 보완하고,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외국인 주민의 법적 지위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주민으로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앞으로 더욱 늘어날 이주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미래를 촘촘히 준비하여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2024년이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약력]
이룸 교육문화 연구소장
경희대 글로벌거버너스 석사
이룸 교육문화 연구소장
한국자살예방교육협회이사
한중문화교류회 이사
한국인권교육원 인권위원
광주시 교육청 학부모강사
행안부)안전교육 전문강사
광주시 인권교육강사
광주이주여성 인권지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