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경호 변호사>

13년간(2003. 4. ~ 2016. 3) 첫 사회생활 조직이었던 군법무관의 최고 기관인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을 보면서 역사에 그 기록을 남기지 않고서는 참을 수 없는 기(氣)에 몇 자 적어 봅니다.

▶ 2024년 『군법무관 최고 수뇌부』가 모두 털렸다
올해 1월 16일~17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에 이어 어제 1월 30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는 뉴스를 접했다.
이 두 명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예전에는 투스타 소장 보직,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은 신편되어 원스타 준장 보직으로 육·해·공군 군법무관 중 『장군』 직위이자 『군법무관 최고 수뇌부』 그 자체이다.
여기가 둘 다 압수수색으로 털렸다. 군법무관 전체가 털린 셈이다.

▶ 왜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① 군사법원법 제2조 개정에 참여한 위원으로, 그 개정 취지를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죄명과 범죄사실을 적시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빼라고 압력을 행사한 행위와
② 해병대순직사고 조사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국방부 정책실) 이라는 문서의 법리검토를 통해 자신을 방어하는 헌법과 군사법원법 위반의 위법한 논리를 작성, 민간 자문위원에게 배부되게 하여 외형상 법무관리관의 법리검토 직무인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위법한 외압과 방해를 정당화하는 행위에 대하여,
필자가 ① 전자에 대해서는 2022. 8. 23.자로, ② 후자에 대해서는 2023. 10. 17.자로 『직권남용죄』로 고발하였던 것이다.
〈김동혁 검찰단장〉은 ① 소속 검찰단 직원에게 지시하여 2023. 8. 2. 경북경찰청에서 故 채수근 상병 관련 송부된 수사단장이 송부한 인지통보서 관련 기록을 회수한 위법행위와 2023. 8. 3. 수사단장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 집행한 위법행위 그리고 ② 이에 터잡은 《구속영장 청구는 그 자체로 명백히 그리고 중대하게 위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필자가 ① 전자에 대해서는 2022. 8. 23.자로, ② 후자에 대해서는 2022. 9. 2.자로 『직권남용죄』로 고발하였던 것이다.

▶ 「초상집」에 처한 기분
필자는 대한민국 군사법이 헌법정신에 따라, 일부가 아닌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특히 특정 학교나 사관학교 등 학연에 얽매이지 않는 《치우침 없는 상식적인 적용》을 주장하고 있고, 그 활동을 본격적으로 한 것이 2009년 육군대학 군사법 교관 때부터이니 대략 15년간 이어져 오고 있다.
주로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 등 SNS에 다양한 직접 경험을 토대로 《비판하는 글》을 써 오다가 작년부터 《비판적인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해 보고 있다.
오로지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군사법의 도(道)를 회복하기 위하여, 《부득이해서 비판》했을 뿐인데, 막상 필자가 고발한 건도 원인이 되어 이 압수수색이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두 명이나 전격적으로 진행이 되니, 「초상집」에 처한 기분이다.
특히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같은 대학 동문 출신이라 마음이 편치 못한 것은 사실이고, 김동혁 검찰단장은 2작사 법무실장 이전까지만 해도 10여년 간 필자의 새로운 군사법에 대한 시도를 늘 응원해 주었던 사이라 더욱더 마음이 편치 못하다.
그러나 군사법의 대도(大道)를 위해서는 불인(不仁)할 수 밖에 없다.

늘 ‘새로운’ 아침, 늘 ‘새로운’ 생각이었습니다.



[약력]
육군대학 법무실장
군사법 교관
합동군사대학교 법무실장
국방부 외부 인권교수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