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민 주필

민주주의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가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정치 체제”라고 한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정치를 직접 할 수는 없는 까닭에 지역과 인구를 감안하여 일정한 범위를 정하고 그에 따른 대표를 선거로 뽑아서 국민 각자의 의견과 바램을 쫓아서 공통된 사안들에 대하여 의논하고 중지를 모으고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하여 정책을 시행하게 한다.

따라서 국민의 뜻에 따라 대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시행해야 할 정책들에 대하여 참여 집단의 정치적 노선과 가치 기준에 따라 토론하고 최종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쟁점들을 결정하기에 이른다.

그러면 정치란 무엇인가?

여기에서는 거창하게 학문적 이론이나 철학적인 설명을 근거로 이론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미국이 합리적 민주주의 국가의 표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한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주창한 “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내용을 되뇌어 보면 무엇이 정치인지를 쉽게 짐작을 하게 한다.

정치란 보편타당하고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상식적인 수준에서 국가가 행하는 행위들을 이해하고 참여하면 그것이 곧 정치가 아니겠는가?

그러면 지방자치는 왜 하게 되었는가?

민주주의 초석을 다져간다는 의미로 풀뿌리부터 시작한다고 하여 기초자치 단체로 시·군·구 단위 자치단체, 광역단위 자치단체 등을 구성하여 “지방행정의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통하여 지방의 균형발전과 국가의 민주발전을 확보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방정치를 하게 된 것이다.

지금 현재 민선 7기에 접어들어 그 임기를 반을 넘기고 있으므로 지방자치가 30년을 넘어서고 있는 시점인데 과연 기초단체를 위시한 광역단체에 속한 국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와 기대는 어느 정도 인지를 되짚어 본다면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는 그다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지방자치의 출발로부터 정착되어 가는 성숙과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미래를 기약해 보는 것으로 위안과 함께 기대를 모아 희망을 걸어보자고 제안을 해본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이 된다고 하는 지방차치의 발전과 성숙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 가지가 필요 요소들이 있겠지만 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여기에서 교육은 교육학적 철학에 근거한 원론적인 교육의 의미가 아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교육의 역할에 대하여 나름의 견해를 피력을 해보고자 한다.

지역에서 태어나면 누구나 유아교육을 시작으로 중등 교육과정을 거쳐 그 이상의 상급과정을 향해 교육의 단계를 쌓아가게 된다.

성장과 함께 교육과정을 밟아 가는 중에 지역에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외부의 가까운 지역으로 또는 수도권으로, 외국으로 각자의 교육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된다.

그리고 개인의 성취 욕구의 충족에 따라 교육을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복귀를 한다.

즉,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하여 임무를 찾아나서는 것인데 이 때 부터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바지를 할 수 있는 인재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대한 문화, 역사, 사회적 기반 등등에 대한 지식이 겸비되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와 함께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와 학습을 위한 교육을 실행해야 한다.

교육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역량을 제대로 갖춰지는지를 반복적으로 검증을 해서 보완을 해가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체제 구축을 통해 지적 욕구 충족을 도모하고 지역민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안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지역민으로서의 적극적인 참여의식과 공동체 정신을 함양 할 수 있는 교육이 반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행을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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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민 주필

[주요 약력]
한국지역산업학회 이사(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자문교수 역임
동강대학교 총장 역임
광주매일신문 독자권익위원 역임
(사)한국시민기자협회 이사장(현)
미래경영교육연구소 대표(현)